빨간라마카크89
- 재산범죄법률Q.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속아 돈을 보냈는데 사기죄로 신고 못하겠죠?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77038?sid=102이 기사의 내용처럼 해당 사기꾼의 글에 속아 몇 주 전에 만 원을 송금한 적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사기 치던 사람인 거 보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니 이러는 건가요?ㅠㅠ 송금반환신청했는데 은행에서 연락 없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죄 신고 해서 구약식 나왔는데 민사로 또 신고할 수 있나요?2022년 9월 29일쯤 구약식 판결 받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돈을 받고 싶어서요.50만원 사기당했는데 지금이라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세요.(주의할 점이랑)만약 상대가 안 준다면 채무불이행 등록도 가능한가요?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