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실한달팽이93
- 형사법률Q. 재개발 조합장의 행동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재개발 총회의 안건 중 '총회비 지급안건' 이 있었고, 이 안건은 가결 되었습니다. 근데 총회비 지급안건에 반대 표를 한 조합원들에게는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에 '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조합장의 지시가 반대표에 투표했으면 지급하지말라고 했다‘면서 지시에 따르는것뿐이라고 합니다. 직접 조합장에게 문의를 했을 때 '반대표를 하지 않았냐 의견을 존중해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다' 라고 하여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반대표를 했다고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냐' 라고 물었을 때 '나한테 사정사정 하면 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회비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총회비는 적은 금액이지만 조합장의 이러한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재개발 조합장의 행동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재개발 총회의 안건 중 '총회비 지급안건' 이 있었고, 이 안건은 가결 되었습니다. 근데 총회비 지급안건에 반대 표를 한 조합원들에게는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사무실에 '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조합장의 지시가 반대표에 투표했으면 지급하지말라고 했다’면서 지시에 따르는것뿐이라고 합니다. 직접 조합장에게 문의를 했을 때 '반대표를 하지 않았냐 의견을 존중해서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거다' 라고 하여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반대표를 했다고 총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냐' 라고 물었을 때 '나한테 사정사정 하면 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총회비는 들어오지 않았으며, 총회비는 적은 금액이지만 조합장의 이러한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당연히 받아야하는데 사정을 해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중고차 사기가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9월에 12년도 레이(주행거리13만4천키로)를 중고로 부산 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차 값은 530만원을 주고 구매하였으며, 예약금 50만원, 잔금 220만원, 260만원 총 세번에 거쳐 입금을 했습니다. 예약금과 잔금은 같은 계좌로 넣었지만 남은 260만원은 개인 계좌로 받은듯 합니다.(계좌번호가 다름) 집과 먼곳에 취직을 한 뒤, 급하게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었고, 자동차 구매가 처음이다 보니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잘 몰랐던 부분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한지 세달이 되지않았을때(2,000km정도 운행) 엔진경고등이 들어왔고 정비소에 들어가서 약 170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내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현재 또 엔진경고등이 들어와 200만원 가량 수리비를 들여 또 수리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살때 받은 서류들을 확인할때 계약서 부분에 270만원 이라고 적혀있는것을 보았습니다.1.작성할때 꼼꼼히 보지 못했는데 금액이 27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작성당시 계약금액을 적게 적는다거나 구매 금액과 다르게 적는다는 얘기도, 설명도 듣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것은 잘못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구매당시 성능기록부에는 누유부분이 없고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나중에 엔진경고등이 떠서 오토큐에 점검을 하니 엔진경고등은 산소센서부분이 문제였는데, 점검하시면서 누유가 심하다고 2천키로(두달정도)탔다고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태로 타고다니면 폐차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엔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17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구매한 마이카에 연락을 해봤지만 보증기간30일이 지나서 자기 쪽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원래 중고차는 누유가 다 있다고했습니다. 성능기록부에는 누유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었는데 한번의 수리 뿐만 아니라 계속 문제가 발견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ㅜㅜ 3.현재 수리하고 엔진경고등이 다시 떠서 확인해보니 촉매부분도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ㅠ 이부분도 4달탔다고 이상이 있는 부분인가요?ㅠ
- 자동차생활Q. 이런 상황은 중고차 사기로 해당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9월에 12년도 레이(주행거리13만4천키로)를 중고로 부산 마이카(기장)라는 곳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차 값은 530만원을 주고 구매하였으며, 예약금 50만원, 잔금 220만원, 260만원 총 세번에 거쳐 입금을 했습니다. 예약금과 잔금은 같은 계좌로 넣었지만 남은 260만원은 개인 계좌로 받은듯 합니다.(계좌번호가 다름) 집과 먼곳에 취직을 한 뒤, 급하게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었고, 자동차 구매가 처음이다 보니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고 잘 몰랐던 부분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운행한지 세달이 되지않았을때(2,000km정도 운행) 엔진경고등이 들어왔고 정비소에 들어가서 약 170만원 정도의 수리비를 내고 자동차를 수리하고 현재 또 엔진경고등이 들어와 200만원 가량 수리비를 들여 또 수리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살때 받은 서류들을 확인할때 계약서 부분에 270만원 이라고 적혀있는것을 보았습니다.1.작성할때 꼼꼼히 보지 못했는데 금액이 27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작성당시 계약금액을 적게 적는다거나 구매 금액과 다르게 적는다는 얘기도, 설명도 듣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것은 잘못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잘못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구매당시 성능기록부에는 누유부분이 없고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나중에 엔진경고등이 떠서 오토큐에 점검을 하니 엔진경고등은 산소센서부분이 문제였는데, 점검하시면서 누유가 심하다고 2천키로(두달정도)탔다고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태로 타고다니면 폐차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엔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17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구매한 마이카에 연락을 해봤지만 보증기간30일이 지나서 자기 쪽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고 원래 중고차는 누유가 다 있다고했습니다. 성능기록부에는 누유 없음으로 표기되어있었는데 한번의 수리 뿐만 아니라 계속 문제가 발견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ㅜㅜ 3.현재 수리하고 엔진경고등이 다시 떠서 확인해보니 촉매부분도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ㅠ 이부분도 4달탔다고 이상이 있는 부분인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