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무당벌레76
- 형사법률Q. 처분 기간 연장 수사관 or 검찰?검사?안녕하세요가해자와 합의중 합의금을 6개월에 분납하여 준다하여변호사분과 대화를 하니 가해자가 처분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도 사건이 진행됨가 동시에 안전하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완납하는 날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에 연락해보니 연장같은건 불가능하고 처음 들어본다고 하였는데 수사관이 아닌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서 1심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누구한테 말해야 처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분기간 연장이 수사관의 재량이라 하고 받아지지않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제 명의 계정을 친구에게 빌려주었고 제가 로그인하여 안에 내용을 보았을 떄 개인정보침해죄?친구가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려가 갚지를 않고 카톡 연락은 10일에 한번 될까 말까 하며 봐도 답장이 없고 전화번호도 바꾸어 전화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2년전에 돈을 빌린 친구가 네이버 계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비밀번호는 편한 것으로 바꾸어 사용하라고 한 계정을 제가 비밀번호 찾기를 이용하여 들어가니 빌려준 돈을 투자가 아닌 다른 빚을 갚고 있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 제 명의로 만들었지만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사용도 친구가 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될까요?2. 제 명의로 된 계정을 빌려주었기 명의 거래에 해당될까요?3. 둘 다 해당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때 아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