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들소279
- 민사법률Q. 구매대행으로 산 중고 물품을 국내 중고사이트에서 되파는 것이 문제 되나요?안녕하세요. 구매대행 물품 재판매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해외 구매대행 업자를 통해 중고 물품을 구매한 뒤,그 물건을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개인이 다시 되파는 경우를 가정합니다.이때저는 직접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통관하지 않았고구매대행 업자로부터 이미 물건을 전달받은 상태이며단순히 개인 중고거래 형태로 재판매하는 경우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구매대행 물품을 다시 중고로 파는 것 자체가 위법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전자제품 재판매 절차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개인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전자제품을 직접 구매한 뒤,해당 제품을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재판매하려는 경우를 가정합니다.이 경우,단순 구매 → 국내 반입 → 중고사이트 재판매까지의 과정에서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나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구체적으로는1. 개인이 직접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할 경우통관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개인통관, 세금 납부 등)는 무엇인지2. 전자제품 재판매를 위해KC 인증 등 별도로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지3. 개인 중고거래 수준의 재판매에도사업자 등록이나 추가 신고가 필요한지4.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실제로 문제가 되는 단계가 어디인지재판매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단계별로 알고 싶습니다.전문가 분들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전동킥보드 사용후 요금을 계속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제목 그대로 사용후 요금을 안내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앱 내에서 이용이 제한되는 것 말고 실생활에서 처벌받는 것이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보호관찰 기간 내 범죄가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현재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는 이제 성인이 된 20살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이수하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기간내 다른 범죄를 저질렀지만 기소유예가 나오게 된다면 보호관찰과 엮여서 가중 처벌받을 일이 없나요?2. 기간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에 보호관찰을 받게 만들었던 죄가 다시 적용되나요? (ex. 기존 성추행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새로 저지른 범죄와 별개로 재차 묻는 것과 같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