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내 범죄가 미치는 영향이 궁금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보호관찰 기간중에 있는 이제 성인이 된 20살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이수하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기간내 다른 범죄를 저질렀지만 기소유예가 나오게 된다면 보호관찰과 엮여서 가중 처벌받을 일이 없나요?

2. 기간내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에 보호관찰을 받게 만들었던 죄가 다시 적용되나요? (ex. 기존 성추행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새로 저지른 범죄와 별개로 재차 묻는 것과 같은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전제라면, 처벌이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2. 보호관찰이 실효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것이 되살파아는 것이지 새로 저지른 범죄와 묶는 방식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범죄가 다시 처벌 되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려우나 기소유예 판단하는 경우 참작 사항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