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사용후 요금을 계속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사용후 요금을 안내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앱 내에서 이용이 제한되는 것 말고 실생활에서 처벌받는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금을 납부한 생각이 없이 이용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