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인영양47
- 가족·이혼법률Q. 양육비 및 피해보상금 청구에 아버지가 재산이 없을 경우(내용의 모든 나이는 만 나이가 아닙니다)(질문하고 싶은 것이 더 있어 다시 올립니다. 같은 내용 죄송합니다...)저희 가정은 2010년 8월 즈음 이혼했습니다.합의 이혼이었고, 원인은 아버지의 불륜였습니다.장녀 15세, 장남 13세, 차녀 10세의 나이로 어머니는 가장이 되셨습니다. 세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것이죠.이혼할 당시 양육비로 아이 당 달에 10만원으로 합의 했으나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돈이 없다며 부담하지 않았고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몰라 찾아야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장녀 600만원, 장남 840만원, 차녀 1200만원, 총 2640만원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는 것이 더 손해일 것 같은데 그냥 못받은 샘 쳐야할까요?당시 파산해서 위자료도 시집갈 때 돈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구할 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4년전 당시 외가 친적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추가로 저는 14세부터 정신과의원을 다니고 있고, 차남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피해보상에 포함이 될까요? 정기적으로 의료보험을 받아 현재 10년을 다니고 있습니다.어디 사는지도 연락처도 모르는데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이 경우에는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받는것이 더 이득일까요?(시간/금전)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르쇠 모르는 사람으로 두는게 이득일까요?
- 가족·이혼법률Q. 과거 양육비 청구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 가정은 2010년 8월 이혼했습니다.합의 이혼이었고, 원인은 아버지의 불륜였습니다.장녀 15세, 장남 13세, 차녀 10세의 나이로 어머니는 가장이 되셨습니다.이혼할 당시 양육비로 아이 당 10만원으로 합의 했으나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돈이 없다며 부담하지 않았고 지금은 어디 사는지도 몰라 찾아야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장녀 50만원, 장남 70만원, 차녀 100만원, 총 220만원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하는 것이 더 손해일 것 같은데 그냥 못받은 샘 쳐야할까요?당시 파산해서 위자료도 시집갈 때 돈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청구할 때 몇천은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14년도부터 정신과의원을 다니고 있고, 차남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될까요?변호사를 선임하고 청구받는것이 더 이득일까요?(시간/금전)아니면 그냥 이대로 모르쇠 모르는 사람으로 두는게 이득일까요?
- 가족·이혼법률Q. 성인된 자녀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부모님은 제가 10세, 2010년도 8월 쯤 이혼하셨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과거 전화에서 어머니께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던 기억이 있습니다.저희 가정은 장녀 15세, 장남 13세, 차녀 10세로 부모님께서 갈라서고 자식 셋은 다 어머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다 커서 성인이 된 지금 양육비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여태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식 셋 막내인 제가 성인이 되기까지 10년 정도의 양육비를요.법적 성인이 되면 양육의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받지 못한 양육비는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