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어린이집cctv 확인 시 제3자의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한가요?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일정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영상녹화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제3자들의 모습들도 영상에 비춰질 경우, 보호자는 cctv영상을 공개청구를 할 수 없나요? 각 개인정보주체에 대하여 동의를 전부 다 받아야 하나요? 헌재결 2017.12.28, 2015헌마994 해석이 궁금합니다.
- 전기·전자학문Q. 카페 등에서 전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나요?전력거래소에서 금액을 산정 하고, 한전에서 전기 판매에 대한 인프라를 통하여 전기의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져서 전기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카페 등에서 자릿세가 아닌 전기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자 종합과세 설명좀 해주세요ㅇ근로소득: 연 4천만ㅇ배당소득: 연 2.7천만 위 상태일 경우, 종합과세구간 15%, 건보료 ?이거 어떻게 보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이 왜 안 되나요?통상근로자의 경우 중복으로 인한 수당 취득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교대근무를 하는 탄력근로제 적용 근로자는 중복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탄력근무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어떤 근거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의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건가요?
- 공인회계사 자격증자격증Q. 전문자격사에 공인이 왜들어가나요?회계사 노무사 중개사는 타 전문자격신와 다르게 접두어로 공인이 들어갑니다.여기서의 공인에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궁금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부하가 상사를 괴롭힐 경우는 집단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동일직급의 후배가 선배를 괴롭힐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에 각종 수당 관련 계산을 작성 안해줘도 되나요?사측에서 4개월이상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수회 건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묵과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해당 건으로 노동청 진정접수가 될까요?
- 형사법률Q. 변호사 자격 가진자는 본인이 스스로 변호하나요?변호사나 검사, 판사는 형사 재판을 받을 시 변호사를 따로 선임 안 해도 되나요? 헌법소원은 똑같은 변호사 강제주의이지만,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 안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형사 재판도 그렇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조탈퇴 시 노사 간 협약안은 효과가 없나요?노조가 노사 협상 간 노조원들에게 안 좋은 협상을 한 경우, 노조를 탈퇴하면 해당 안 좋은 내용의 협상안을 탈퇴 인원에게 요구 시 거부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이럴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경찰관 甲이 가해자 변호인 乙에게 피해자 丙의 신상정보가 적힌 자료를 제공하여, 변호인 乙이 가해자(또는 가해자 가족)丁에게 피해자 丙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가해자(또는 가해자 가족) 丁이 피해자 丙에 전화 또는 주소로 찾아갈 경우, 피해자 乙은 경찰관 甲과 가해자 변호인 乙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다면 경찰서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정보위원회에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