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관련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간략한 상황으로는 상사인 갑이 부하인 을에게 폭력을 행사한 상태에서 을이 감사팀에 신고하기 전에 부서장인 병이 갑에게 단순 경고를 부여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을은 감사팀에 해당 건을 신고 하면 갑은 일사부재리에 적용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격수당, 근무지수당,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매월 해당근무자에게는 수당들이 지급이 되는데, 전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금번 대판 변경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구과학·천문우주학문Q. 밤하늘에 붉은 밝은별이 생겼는데 무슨 별인가요?쌍둥이자리 옆에 어느날부터인가 붉은 밝은별이 생겼는데, 무슨 별인가요?베텔기우스 말고요.갑자기 어느날 생긴 거 같아서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시간 중 휴게 시 근태로 인한 징계사유가 되나요?혹서기 또는 혹한기 시기에 외부활동 후 법정휴게시간 외 근로자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십여분정도를 근무지 외(탕비실, 휴게실 등)에서 휴게를 하는 경우,사측에서 근태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 의료 보험보험Q. 1~2세대 실비보험 비급여 항목 보상항목은 어떻게 되나요?2세대 초기 가입자인데, 도수치료를 받고 싶은데 꼭 의사 추천이 있어야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제가 가서 그냥 받고 싶다고 하면 실비 보험 보상 못받나요?
- 민사법률Q. 실손보험 재매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정부에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재매입을 하거나 소급하여 계약내용을 바꾸겠다는데...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일방이 해제, 취소, 변경이 가능한가요?만약 진짜 추진한다면 약 1700만여 명 개개인이 국가 및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행정청의 지도결과가 민사소송 때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부당 전직 등으로 행정청(노동청, 노동위)의 결과가 추후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에서 근거자료나 증거로 책택되어 민사재판의 결과로 영향이 많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변호사 등은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면허증은 법률로 일정한 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자격증은 단순히 해당 업무에 대한 자격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과 전문직들도 법률로써 고유의 업무와 권한을 보장받는데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어디 법률로 정해진 거 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인휴직 복직 후 강제전보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 근무지를 특정 하였고, 예외적으로라도 근무지 이동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사측에서 육아휴직 후 원치않는 전보를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판에 관련된 공소장은 어디서 볼 수있나요?금번 윤석렬 대통령 탄핵관련 공소장 원문을 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보통 공소장은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