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은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

Question

면허증은 법률로 일정한 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자격증은 단순히 해당 업무에 대한 자격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과 전문직들도 법률로써 고유의 업무와 권한을 보장받는데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

어디 법률로 정해진 거 인가요?

Answer 1

면허증이 있는 분야의 경우,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증의 경우 그것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그 일을 법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주된 업무인 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자격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자격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