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형사법률Q. 공기업의 경우 무고죄의 기준이 되는 공무소에 해당하나요?무고죄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목적을 가지고 신고 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행정청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공무소 및 공무원이라서 무고죄의 성립이 되나,공공기관(공단, 공사 등)의 경우 행정청이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무고죄의 성립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의 대부분의 처분은 행정쟁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함에 과연 공무소 또는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무고죄의 성립이 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공익사업의 필수 인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노조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필수공입사업별 필수유지업무 조항이 있습니다.해당 적용되는 인원들은 해당 사업을 위해서 사용자가 연차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해당 인원의 적용대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사업의 전직원, 시설 직접운용직원, 경비방호인원 등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소가를 특정할 수 없는 민사소송은 비용산정을 어떻게 하나요?민사소송 중 소가책정이 불가능한 경우(인사명령 등)에는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 선임비용만을 가지고 비용산정을 하나요? 아니면 따로 정하는 규칙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판례는 어디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나요?서울행법 2010.6.10, 2009구합55126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판결문의 경우에는 어디에 공개청구를 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동법 내의 법률상 상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나 업무 등을 특정하고, 예외사항을 두지 않으면 근무지 변경이나 업무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직장내괴롭힘이나 성추행 등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가 원칙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거의 모든 회사도 내규로 정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어는 것이 더 우선 시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사용의 통제로 인하 벌칙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교대근무를 함에 있어 감독자(관리자)가 연차 사용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대직인원을 못구하여 연차 사용을 불허 하였을 경우해당 벌칙은 고용주만 받나요? 감독자(관리자)도 같이 받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창작물) 보호에 대해서 궁긍합니다저작권법에 창작물이 완성되는 순간부터 저작권이 효력이 생기며, 이로 인하여 따로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저작권 등록한 창작물과 미등록한 창작물의 보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의 연차로 인한 대체근로자 구함의 근거가 궁금합니다.내규로 복초를 명시하여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나가기 위해서는 대체근로자를 필수로 구하여야 합니다.이럴경우 대체근로자 구함의 의무는 사용자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해당 근거(법령 또는 행정해석, 판례 등)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사용에 대한 조문으로는 사측이 왜 사용자가 구해야하는지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전보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근무지가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전보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어도 강제로 전보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매매 대상에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성매매는 불특정인 자에 금품 등을 지불 하고 그 대가로써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교재를 하고 있는 연인관계에는 불특정인 자로 해당되지 않아 특정인인 연인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하지 않습니다.또한, 헌팅 등으로 상대방에게 음식, 술 등을 대신 결제하여 서로 합의하에 하는 것은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1.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나 2. 헌팅 등을 통하여 음식, 술 값을 대신 지불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거나 무엇이 차이가 있으며, 3. 연인관계는 왜 성매매로 취급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위 세 가지 다 금품 등을 제공하는 자가 상대방을 선택하는 건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논리로 연인관계가 아닌 사람과 헌팅 등으로 만난 상대 이외에 사람한테 금품 등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면 성매매라 하나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