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털한멧토끼2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병원 내원후 네이버 리뷰 작성 후 네이버 임시조치(명예훼손 신고) 받았습니다. 실제 경험 후기인데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계단에서 넘어지며 손목을 짚은 뒤 손목 통증과 우측 발 보행 이상(걸을 때마다 우측 발목이 꺾여 발을 접지를 수 있는 상황 반복) 증상이 있어 정형외과에 내원했습니다.집 근처 X-ray만 있는 정형외과에서 X-ray상 뼈 이상 없음 진단을 받았고, 7일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되어 다른 정형외과(xxx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다시 X-ray를 촬영했고, 제 경우에는 발가락은 통증 없으니 기다려보자, 손목도 기다려보자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X-ray상 이상이 없더라도 추가 원인 확인 방법은 없는지 질의했으나, 손목과 발목 사용을 줄이며 경과를 보자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MRI 역시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원하면 진행 가능하다는 취지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초진기록지상에는 제가 계속 설명했던 우측 발 보행 이상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꼈고, 전반적으로 진료 방향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 예약했던 MRI도 취소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네이버 리뷰를 작성했습니다.[리뷰 원문]계단에서 넘어지며 손목을 짚은 뒤 손목 통증과 우측 3·4·5번 발가락 근력저하, 보행 시 발목 접질림 위험이 있어 내원했습니다. 사고 발생 3일후 타 병원에서 X-ray상 뼈 이상 없음 진단 후 6일이 지나도 증상이 지속되어 정밀한 원인 확인과 치료 방향을 기대했지만, 다시 X-ray 후 발가락은 통증 없으니 기다려보자, 손목도 기다려보자고만 했습니다. MRI나 추가 검사도 필요 판단보다는 원하면 해드리겠다는 식이라 아쉬워 모두 취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도 오른발은 걷기에 불편하고 손목은 아프네요.[1일 경과후]병원 측 요청으로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서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로 리뷰가 비공개 처리되었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1.제가 작성한 리뷰 내용이 법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표현인지2.실제 경험 기반 후기와 의견 표현도 임시조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지3.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저에게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4.제가 추가적으로 조심해야 할 표현이 무엇인지입니다.감정적으로 병원과 분쟁을 만들고 싶은 것은 아니고, 현재 상태만으로는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 기반 후기조차 남기기 어려운 상황인지, 그리고 표현을 어느 정도 조심하면 카카오맵·구글맵 등 다른 플랫폼에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한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자 등록증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 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2024년 4월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여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고 사업 운영중입니다연간 매출이 4000만원도 안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사업장 주소지를 옮기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정보통신업관련 722000 , 722005 를 삭제 해야만 간이과세자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2개 코드를 삭제하게 되면 어떤 업종코드를 주업종 코드로 변경을 해야하나요?주로 하는 업무는 통계 분석 및 제공 서비스 인데 아무리 알아봐도 간이과세가 되는 업종코드를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940306도 기타 개인서비스업이니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와다른 업종코드는 무엇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아래는 현재 주업종 코드와 부업종코드입니다주업종 코드 722000 정보통신업 부업종코드 부업태명 부종목명 525101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3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5104 도매 및 소매업 SNS마켓 525105 도매 및 소매업 해외직구대행업 722005 정보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921505 정보통신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94030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간이 과세자 사업자 입미다 세금 계산서 발행 질문 드려요간이 과세자 사업자 입니다25년 8월 사업자 등록을 했고 25년 총 매출액이 50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한것으로 아는데분석 의뢰를 맡긴 비영리 기업 회계팀에서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 발행이 되는데 왜 안해주냐며 사유를 말해달라고 하네요^^;;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구 월세 계약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대구에 취업관련 기거 하게되어 1주일전 보증금 100에 월세 25만원 에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9월18일에 계약을 진행했고 지금 1주일이 경과되고 있는중인데, 취업하게된곳과 분쟁이 있게 되어 월세를 유지할 사유가 없어지게되었습니다. 이미 첫달 월세 25만원은 선납을 한상태입니다.그리하여 집주인 분께 연락을 하여 사정을 설명드리고 2달치 월세(50만원)을 드릴테니 계약을 해지 해주고 저는 9월24일(어제)부로 방을 빼면 안되겠냐? 로 문의 하니 그런건 안된도. 무조건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시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방을 다시 내놓기는 했으나 단기간에 방이 다시 나가게 되기는 어려울거같아, 그냥 대구에서 1년 거주를 하게될수도 있는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집의 문제가 되는 부분(도배가 이상하게 되어있고 이상한 단열제를 덕지 덕지 붙여놓은것에 대해 도배 교체 요청, 옵션인 냉장고의 소음 심각함에대해 수리 요청 , 화장실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창문으로 빼놓고 스카치 테이프를 줕여놓아 외풍과 벌레가 들어오는점에 대해 정식으로 수리 요청, 화장실 문틀이 썩어 냄새가 나고 건강상에도 좋지 않은것에대한 수리요청을 집주인분께 문자로 보냈는데, 답변이 아예 없으십니다. 저에겐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전세, 아니면 다른 세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아파트를 1채 보유 중입니다 .현시세는 4억이고 kb시세는 3억8천입니다.이증 3억3천은 주담대상태인데 이자원금해서 한달에 130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정도로 힘들진 않지만..중요한건 제가 몸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자산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ㅜㅜ 본가에 가서 몸이 다 나을때까지 2년정도 요양할생각인데.. 부동산에 찾아서 상담받아보니 전세 시세가 3억정도라서 오히려 제가 3천을 더내서 주담대를 다 갚아야만 전세가 가능할거다 라고 하고 월세는 보증금를 5천까지 낮추면 100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부동산만 가볼게 아니라 다른 부동산의 정보도 더 얻어볼 생각이지만, 월세, 전세말고 다른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 대출경제Q. 만 40세 사업자 운영자금이 필요합니다.25년 8월 아직 청년 자격이 유지되고 있을때 컨설팅 자문을 받아 예비 창업자로 가능 하다고 해서 창업 아이템(앱플렛폼)도 있었겠다. 시작 자금 대출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청년 창업 대출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을 하다보니 중진공에서는 사업자가 아니시면 청년 창업 대출 신청 자체가 안되시니 사업자부터 내라고 해서 자금은 쪼들리지만 사업자를 먼저 내고 신청을 하고 앱플렛폼을 지속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중진공에서 기관 실사를 온다고 하여 그것에도 대응하고 융자 신청서 작성도 해달라고 하여 작성도 해주었습니다. 결국은 대출 실행을 위해 2개월여간 수입이 없는 상태로 앱플렛폼 개발과 대출 실행 준비만 하여 가진 자산이 마이너스가 많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청년 창업 대출은 탈락되었고 , 탈락 사유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 신청단계, 서류 심사, 기관 실사때라도 매출 발생이 안되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거다 라고 말이라도 해주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컨설팅 업체도 중진공도 아무말없이 있다가 탈락 하고 나니... 저만 2개월여간 무슨 짓을 한건가 싶네요;;; -> 현재 사업자 등록증: o ,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플렛폼앱은 개발 완료 상태 이나 런칭전이라 매출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자격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 소진공이든 중진공이든 기금이든 지금 상황에서 운전 자금 대출을 실행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집을 월세로 주고 월세를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제목 그대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집을 월세로 주고 월세를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2회차 까지 수령한 상태입니다.
- 세탁수선생활Q. 시스템 에어컨 냉매 배관에 맞지 않는 단열제 사용한 에어컨 설치기사에게 법적 대응하고 싶어요질문 그대로 법적 대응 생각중입니다.오전에 질문 드린 내용은 천장 누수건이었는데아파트 관리사무소, LG AS 기사님 점검시시스템 에어컨 냉매 배관의 결로가 문제로 확인됨냉매배관 결로의 원인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사용하는 단열제가 아닌 얇은 단열제를 사용 했기 때문이라고 피드백 받았습니다.저희집는 22년 3월에 전체 인테리어를 하며시스템 에어컨 3개 설치 하였습니다.다 뜯어내서 배관 단열 다시 다 하게 하려하고거실주방은 전체 목공 작업+ 도장 마감 진행하였기에 모두 청구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생각만이고;; 가능 하긴 할까요? 변호사 찾아가야할까요?
- 세탁기·건조기디지털·가전제품Q. 시스템 에어컨 천장 매립 배관 누수는??안쓰던 방을 이제 사용좀 해볼까 하여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려 청소하고 에어컨 설치를 하고보니 천장에 곰팡이 같은게 있었습니다뭔가해서 관리사무소 통해 천장뜯어 확인 해보니22년 3월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배관에 물이 고여 있음을 확인했습니다.아파트 세대 이며 인테리어 업자분께 일임하여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 같이 하였습니다..이런 경우는 누구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고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해야하는걸까요...?엘지전자 시스템 에어컨 a/s인테리어 업자분인테리어 업자분이 연락해서 설치한 에어컨 업자분.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부팅 안됨관련 문의드립니다.현상모니터 화면 안나오며 부팅안됨.부팅시 비프음 안들림.부팅시 키보드 넘버락 안켜짐.랜선 연결 해놓았으나 랜포트 불 안들어옴.램 4개 쓰고 있었는데 1개만 꽂고 3개 다 빼도 동일현상 나타남 .그래픽 카드 다른거 꽂아도 안됨.메인보드 수은배터리 빼고 10분뒤 도전해도 동일하게 안됨.파워 팬, 쿨러팬, 그래픽카드 팬 및 led는 정상 구동됨.이제 남은건 cpu 와 메인보드 중전 메인보드라고 생각하고 메인보드 a/s 보내려하는데... 혹시나 해서 다른 체크 방법이나 해결방법이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