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랑한콩중이158
- 형사법률Q. 피해자도 선거기일에 참석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사기죄로 배상명령과 고소하여서 공판 진행되었고 5월 30일쯤에 선고기일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도 참석해야하나요?만약 참석하지 않는다면 판결결과를 어디서 알수있을까요?
- 민사법률Q.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시 사건발생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온라인상으로 중고거래 사기 당해서 구공판 결정났고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건발생일을 잊어버렸어요 대충 사건발생 연도만 아는데 사건발생 연도만 작성해도 되나요?
- 가족·이혼법률Q.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랑 별개로 다시 제출 해야 하나요?구공판 결정되었다고 문자가 왔을때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진술하라고 왔는데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랑 별개로 다시 제출 해야 하나요?
- 성범죄법률Q. 검찰에 사건접수 됐는데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사기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해서 경찰에서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는데 경찰조사 할 때 까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가 됐는데 검찰로 송치 된 후에는 형사사법포털에 안뜨네요 담당 검찰청으로 전화도 해봤는데 저는 관련된 사건 조회가 안된다고 그러네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문자로는 가끔씩 진행상황만 알려주는 정도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