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으로 중고거래 사기 당해서 구공판 결정났고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건발생일을 잊어버렸어요 대충 사건발생 연도만 아는데 사건발생 연도만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생일자는 검사가 공소장을 통해 특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발생 일시의 경우 아시는 부분까지만 기재하셔도 무방하고
다만 피해액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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