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한도마뱀65
- 성범죄법률Q.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가해자 입니다.날짜 장소 - 20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 경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ㅇㅇㅇ피해사실 - 가해자 ㅇㅇㅇ으로부터 N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병명)의 폭행을 당해서 가해자 ㅇㅇㅇ을 ㅇㅇ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합의금 - 20ㅇㅇ. ㅇㅇ. ㅇㅇ. 폭행에 대해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가해자(또는 대리인)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ㅇㅇㅇㅇㅇㅇ)원을 받아합의내용 -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상처가 자연치유되어, 일상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피해자는 추가 비용에 관한 모든 것과 차후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내용을 어길시 합의금의 배액을 상환하겠습니다.계좌번호 -1. 피해자 입장에서 볼때 문제가 있을까요?2. 서명시 싸인이 좋을까요 도장이 좋을까요?3. 합의서에 작성된 내용에 거짓이 있을시 합의서 작성후 효력이 떨어지나요? ex)자연치유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없으며4. 저는 복사본을 남겨두고싶은데 피해자는 사진으로 남겨두자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 민사법률Q. 폭행사건 합의서 작성관련 대리인 참석여부 등폭행사건으로, 경찰에 신고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싸운게아닌 제가 말리는 상황에서 밀쳐서 넘어져 뼈가 골절된 상황입니다.저는 가해의 입장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의사가 없고 개인합의를 할 예정입니다.합의서 작성에 상대는 피해자, 보호자, 법조인 세명이 오는 상황입니다.지금까지가 상황이고 문의 드립니다.1. 저도 법조인을 데려가는게 좋은지(상대방 법조인이 공평하게 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 법이 있는지)2. 합의서를 작성할때 어떤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3. 다친 상황에 전치 몇주인지는 모르지만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올지(한 주당 대략적인 금액)4. 상대가 법조인을 데려오는 비용까지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지간략히 추려 글을 썻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쌍방폭행인가요?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술을 마시다 제 지인과 말로 시비가 붙어서 제가 그만하시고 가시라고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 지인과 얘기하겠다고 저에게 비켜 달라고 터치가 있으셔서 제가 밀어서 넘어진 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상황은 경찰이 와서 서로 사과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 쌍방폭행인가요? )그 이후에 넘어진 쪽에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뼈에 골절이 생겼습니다. 진단서는 아직 병원에서 주지않아서 받지 못했습니다. 상해폭행으로 신고는 안하였고. 개인으로 연락이 와서 개인 합의로 보자 라고 하는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