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뿔영양182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청년수당 수급 중 국토부 월세특별한시 지원 수급 가능한가요?궁금한 점이 청년수당을 받으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월세지원은 같은 서울시라서 중복수급은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1.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원해주는 한시특별월세지원은 청년수당과 다른 기관이라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청년수당 안내서도에도 수급불가에 서울시-월세지원은 있는데 국토부-월세지원은 적혀있지 않아서요2. 그리고 2-3년전쯤 국토부에서 12개월간 월세지원을 받고 종료되었는데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 24개월로 바뀐걸로 아는데, 수급 받았어도 신청하면 남은 12개월 수급 가능한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택시 탑승 후 주행하지 않고 내린 후 요금을 내지않았으면 문제가 되나요?택시를 길에서 잡아서 탔다가 어플로 다른 택시가 이미 잡혀버렸고 금방 도착 상태라 취소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택시가 잡혔다고 죄송하다 하고 얘기하고 후다닥 내렸습니다주행은 안 한 상태였는데, 기사님이 정산이 되는 주행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저랑 대화한지를 모르겠습니다주소를 부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탑승-> 주소 전달 진행 까지만 진행 한 상태였다가 내렸습니다iam 택시라 문을 제가 닫을수가 없고, 문이 계속 열린 상태로 있어서 운전 주행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기사님은 무슨 소리야 이러고 그냥 가셨는데요,택시는 탔다가 내려도 기본 요금 내야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혹시 주행버튼을 누른 상태였으몀 나중에 문제를 삼을까요? 아니면 영업 방해 이런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나요?주소도 찍지 않은 상태였는데 탑승하면 바로 주행정산 버튼을 누른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나요?요금을 내야하거나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냥 가시지는 않으셨겠죠?길에서 iam 잡아서 탔다가 주소 찍어서 가야한다고 하면서 주소를 얘기했는데, 연세가 있어서 잘 못 들은 상태이신 것 같았고 그러고 어플 확인하고 바로 내렸고 무슨 소리야 하고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느낌으류 저를 잠깐 보시더니 택시는 갔습니다
- 민사법률Q. 택시를 탑승한 후 주행은 하지 않고 내리면 문제가 생기나요?택시를 길에서 잡아서 탔다가 어플로 다른 택시가 이미 잡혀버렸고 금방 도착 상태라 취소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택시가 잡혔다고 죄송하다 하고 얘기하고 후다닥 내렸습니다주행은 안 한 상태였는데, 기사님이 정산이 되는 주행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저랑 대화한지를 모르겠습니다주소를 부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탑승-> 주소 전달 진행 까지만 진행 한 상태였다가 내렸습니다iam 택시라 문을 제가 닫을수가 없고, 문이 계속 열린 상태로 있어서 운전 주행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기사님은 무슨 소리야 이러고 그냥 가셨는데요, 택시는 탔다가 내려도 기본 요금 내야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혹시 주행버튼을 누른 상태였으몀 나중에 문제를 삼을까요? 아니면 영업 방해 이런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나요?주소도 찍지 않은 상태였는데 탑승하면 바로 주행정산 버튼을 누른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나요?요금을 내야하거나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냥 가시지는 않으셨겠죠?길에서 iam 잡아서 탔다가 주소 찍어서 가야한다고 하면서 주소를 얘기했는데, 연세가 있어서 잘 못 들은 상태이신 것 같았고 그러고 어플 확인하고 바로 내렸고 무슨 소리야 하고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느낌으류 저를 잠깐 보시더니 택시는 갔습니다
- 회생·파산법률Q.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최근 대출이 궁금해요95년생입니다청년특례신속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가장 최근 대출이 현대카드 장기대출 700만원 - 24.10.21 신청근로자 햇살론 우리저축은행 600만원 - 24.11.27 신청입니다현재 기준의 채무는 총 2550만원입니다신속채무조정 조건이 최근 6개월까지의 대출이 전체의 30%미만이어야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현대카드 장기대출 24.10.21의 6개월인 25.03.21 이후에 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럼 가장 최근의 근로자 햇살론의 600만원이 30% 미만이니 신청 가능한가요?그런데 저 최근 6개월을 기산하는 날짜가 대출 신청 되어 신청일자라고 나오는 날짜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대출비용을 갚기 시작한 시작한 날짜가 기준인가요?대출 신청해서 입금된 달과 실제 변제하기 시작한 달이 달라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전체 채무의 30%에서 전체채무는 갚고 남아있는 현재 날짜를 기준의 채무라고 하던데, 신청 조건의 최근 채무 30%도 현재 남아있는 최근 채무 금액으로 전체에서 30%계산하나요? 아니면 그냥 상관없이 시작했을때의 처음 입금받은 채무 금액인가요?연체는 아직 없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기취업신청 반려와 구직신청 안했으면7/5 금요일이 3차 실업급여 신청날인데 7/2 화요일 날짜로 조기취업이 되어 7/3 수요일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그날 밤에 취업사실신고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근로계약서 첨부와 서명이 다 되어있어 당연히 승인이 될 줄 알고 5일 금요일에 구직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는데 반려가 된 걸 오늘 날짜 알게 되었습니다사유가 추측하기로 담당기관이 미지정이라 되어있어 제가 중간에 이사를 해서 주소이전을 하고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현재 주소지로 되어있어 담당하시는 분이 반려한거서처럼 보이는데걱정되는 부분이 1. 실업인정 날짜인 금요일 구직신청을 따로 하지 않았는 상태에서 승인이 나야하는 취업사실신고가 반려되서 구직신청을 하지 않은 게 되어 월요일 입금 날짜에 그전에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거나 실업급여 대상자격이 박탈되나요?2. 따로 연락을 드려서 주소이전정정과 취업사실신고 반려를 말씀드리고 다시 신청하면 인정되어서 처리되면 시일내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기취업 날짜가 7/17인데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사유가 어찌됐든 실업급여 인정날짜가 지나버린 상태인데 인정해주나요?3. 정정이 인정되서 수급하게 된다면 이번주내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다음 실업인정날짜로 3차나 기다려야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생계급여 주거급여 가능한가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일주일 20시간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으로 86-90만원선으로 받습니다4대보험 가입되어 있구요현재 집은 보증금 180만원에 월세 70만원 (관리비 10만원)인 집에서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습니다1.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에 속하는 금액인가요?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서 실제받는 소득에서 30%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거 맞나요?3.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2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4.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신청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신청할건데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5. 현재 근로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와 주거급여 각각 얼마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조건 질문드립니다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중단하고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거라 중도에 수습중지를 할 예정입니다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예정인데 유형1은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해서 2유형으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알바를 할건데 >정도에 고용보험을 들 예정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4년에 법개정이 되어서주30시간 미만,월 중위소득60%이하 133만원 이하인 알바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1. 주20시간 (주3일) , 세전 110만원 , 고용보험 가입 조건인 알바를 해도 2유형 신청해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2. 중간에 일을 하나 더해서 30시간 이상으로 하면 취업성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곳에서 30시간 이상인 직장에서 해야 취업인정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기취업수당 고용&산재 가입하면 수급 가능한가요?현재 실업수당을 수급하고 있는데 중단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조기취업으로 1년동안 일을 하고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알바로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알바를 하게 되면 업장에 따라 4대보험이 안될수도 있고 고용&산재만 가입해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조기취업수당 조건이 한달에 10일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이상이어야 하던데꼭 4대보험이 아닌 고용&산재 가입으로 12개월 이상 근무 그리고 한달 10일이상 근무해도 수급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조기취업수당 신청시 알바 2개 중 하나 그만두면 못 받나요?현재 실업급여를 수급중인데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금액이 부족해서 그냥 일을 하려고 하는데 조기취업수당 수급 조건중 4대보험 1년이상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요1. 알바를 투잡을 해서 2개를 다니는데하나는 3.3을 때고 하나는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을때 하는중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알바는 유지해서 1년을 채우고 3.3 알바를 그만두거나 다른것을 다시 하고 하면 4대보험 가입된게 유지가 되는건가요?아니면 두개를 다 유지를 해야 조건이 성립이 되는건가요?2. 4대보험 가입 알바가 한달에 10일이상만 되는 알바여도 상관없나요?3. 조기취업수당 보험중 4대보험 다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취하 협의 거절하니 민사소송한다고 협박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전에 일하던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 관련해서 현재 신청한 것을 200만원을 지급할테니 취하하라고 연락이 와서 거절했습니다협의를 안해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요 불법 및 협박죄로 기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