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큰고니21
- 폭행·협박법률Q. 수학여행에서 상대방이 저를 지목해서 스파링을 했는데 특수 상해죄로 신고했어요지난 4월 수학여행 1일차 저녁에 숙소에서 쉬고 있었는데 친구 △△△이 와서 "○○○이 수학여행 가기 전부터 누구랑은 자기가 싸우면 이긴다면서 수학여행 때 글러브를 들고 올 테니 스파링을 하자 했다" 라며 싸움을 구경하러 가자 해서 ○○○이 있는 방으로 가서 앉아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니 바닥에 이불을 까는 등 준비가 되어있었고요) 앉아서 친구 7명? 정도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에게 "제일 만만하고 니가 이길수 있을거 같은 사람 골라" 라고 해서 ○○○이 저를 지목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구경만 하러 온거였는데 내가 왜 하냐" 라며 거절했지만 나머지 친구들이 "시시하다", "재미없다" 라며 야유하며 "때리면 다치니까 그라운드 기술만 사용해서 하자"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늉만 하려고 일어서서 싸울 준비를 했는데 ○○○이 글러브 터치? 를 하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단히 들어오는 앞 손만 치고 있었는데 ○○○이 갑자기 힘을 쓰면서 손목을 할퀴길래 살짝 화가 나서 유도 기술로 ○○○을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갑자기 흥분하면서 등이랑 목을 긁어서 못 움직이게 눌르다가 친구들이 "이미 끝났다" 라며 말려서 끝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3분 정도 장난치며 얘기하다가 또 ○○○이 다른 친구를 지목해서 싸우고, 또 진 다음 다른 친구를 지목해서 싸워서 저 포함 3~4명 정도랑 스파링을 하고 끝나서 ○○○이랑 인사를 하고 "괜찮냐" 등 안부를 물어보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담임선생님께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 과호흡이 왔다" 면서 ○○○이 있던 방으로 불러 가보니 헉헉 거리고 있었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그 후에 ○○○이 저희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고 저희를 불러 모은 △△△친구는 3호 처분, 나머지는 1호 처분이 나와서 행정심판을 받기는 귀찮아서 서면 편지를 주고 마무리 했었는데 얼마 전에 친구에게 경찰이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라 해서 친구가 다녀왔는데 "특수 상해죄로 입건할거 같다는데?" 라고 전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저한테도 경찰이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고요, 이런 경우에 특수상해죄를 비롯한 다른 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신경 쓸 부분이 있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학교폭력 결과가 경찰조사에 영향이 있을까요?수학여행 때 장난으로 레슬링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만만하다고 레슬링을 하자고 지목해서 레슬링을 하다 그 친구가 다쳤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이 대노하셔서 저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 결과는 1호 나왔고 경찰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는데 학퍽 결과가 경찰 조사나 결과에 영향이 있을까요?
- 피부과의료상담Q. 무좀인가요? 무좀이라면 치료방법듀 좀 알려주세요고등학생인데 한달 전 발가락이 가렵고 수포가 잡히길래 피부과 상담을 받아봤는데 습진같다 하셔서 습진 연고를 받아 1주 정도 사용하니 괜찮은거 같길래 안바르는 중이였는데 2주 전부터 피부가 벗겨지더니 지금 이 상태입니다습진이 아니라 무좀인지, 치료 방법이나 치료과정 알려주세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특수협박죄에 대해 궁금합니다.얼마 전 친구와 시시한 이유로 다투었는데 이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온갖 욕설을 포함한 모욕, ”지금 칼 들고 니네집 밑으로 찾아간다“ 등의 협박을 하고 부모님이 모두 주무시는 새벽에 흉기를 들고 찾아와 문을 발로 강하게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일단락 되었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지금까지도 떨고있습니다.이런경우 특수협박이 성립되는지, 흉기든 친구를 말리러온 친구의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언(메시지 내용)이 법정효력이 있을지, 같은 학교 동급생 끼리 접근금지신청을 한다면 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앞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