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비버217
- 재산범죄법률Q. 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되나요?주운 카드를 사용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문득 저번에 카드를 돌려줄 목적으로 가장 싼 물건을 구매해 카드를 되돌려주는 사건이 기억났습니다.이 경우에 카드를 돌려줄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돌려줄 목적으로 '구매'를 한것이니 의도성이 성립될수도 있다고 생각해 질문 해봅니다.그리고 만약 죄가 성립한다면 구매한 뒤 구매 취소를 한다면, 미수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인가요?두 사건 다 무죄일것 같지만 법리적으오 정확한 답을 얻고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복잡한 소액사기 민사소송 어떡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소액사기를 당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고있습니다.법원,검찰청에 전화를 해봐도 진전이 안되더라고요....일단 사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a,b,c씨 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계좌만 빌려주면 돈을 받 수있다하여 b,c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c는 a의 계좌로 사기를 쳤습니다. 저의 신고는 a의 계좌로 들어갔고 경찰조사로 a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b,c는 소년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저는 사건경황상 b,c씨의 아무런 정보도 알수없었습니다. 이름까지도요. b,c중에서 누구한테 사기 당한지도 모르고 검찰사건번호도 2개로 따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어떻게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