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콜리212
- 민사법률Q. 중고거래중 단순변심으로 인한 거래불가중고거래를 위한 안전결제를 진행중입니다. 구매자가 안전결제 후 단순변심으로 구매를 취소요청하였으나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판매자는 취소요청을 거절하고 발송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수취거부를 하였고 물건은 다시 판매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중고거래업체에서는 당사자 합의전까지는 관여를 하지않는 상황인데 이 경우 민사소송시 누가 승소하게되나요?
- 민사법률Q. 번개페이를 이용하면 통신판매업자가 되나요?개인이 중고거래를 하는데 번개페이같은 안전결제를 이용하게된다면 통신판매업자가 되어 법을 적용받나요?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로 문제가되어 질문드립니다.
- 민사법률Q. 번개장터 번개페이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저는 판매자이고 번개페이 안전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발송전 당일배송을 하지않는다는 단순변심으로(배송에 관해 글에 기재한 것은 없음)구매자가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저는 단순변심은 판매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반품요청으로 서로 합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누가 승소하나요? 번개장터 규정상 발송전이라도 판매취소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강제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