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나비104
- 민사법률Q.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했는데 이게 맞나요?현재 대여금 상환에 관한 민사소송 중인데보정명령을 받아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았는데주소가 동사무소로 되어있는 거주불명자이네요.일단 그걸로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고피고의 초본을 같이 제출했는데 이게 절차 상 맞는 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일부 대여금을 변제받기는 했는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2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에서 50만원을 변제 받은 상태입니다.최초 4월 10일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4월 25일로 늘려주었었고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기한을 계속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면서 원금이 아니라 이자라면서 10만원씩 2차례 송금하였고 남은 270만원에 대해서 갚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제기일이 올때 마다 하루이틀안에 돈이 들어온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구합니다.너무 답답하네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벌금형 관련하여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항소기각으로 1심 벌금형이 확정되어서 벌금고지서? 명령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재판 끝난지 거의 한달 가까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날아오네요.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가납벌과금 때는 정상적으로 문자도 오고 고지서도 왔었는데.제가 따로 검찰청 같은데 연락해서 문의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령서 날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납부하면 되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