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전한스라소니290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장도 상가차임대법이 적용이 되나요?공장을 임대하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1. 현재 1년 5개월째 운영 중 입니다2. 임대인 (공장 주인) 이 공장을 매각하려고 한다고 2년까지만 (앞으로 7개월) 만 사용하고 나가달라고 합니다.3. 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가 가능할까요?4. 현재 공장은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그러하듯 '제조용도' 로 사용하고 있고 가끔씩 거래처가 방문하는 정도 입니다.5.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10년까지 사용이 불가한가요? 또는, 임대인이 정말 매각을 원한다면 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2년 채울때쯤 나가야 하나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신축아파트에 전세대출 받고 입주하면 전세사기 위험이 얼마나 있나요?안녕하세요,1) 2025.09월에 신축한 아파트 입주하려고 합니다2) 반전세로 들어가려고 해요. 2억 / 120만원3) 지어진지 얼마 안된 아파트라 등기부등본은 아직 안나와서 허그전세대출보험이 안된다고 합니다4) 실질적으로 전세사기의 위험이 얼마나 있을까요? 해당 아파트 거래가는 현재 12억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5) 집 가격에 비해서 보증금이 적어서 큰 위험이 얼마나 있을까 하지만,,, 와이프는 또 걱정을 해서...위험이 있다면 어떤 위험이 있고, 또 그렇게 까지 위험하지 않다면 와이프를 설득시킬 근거가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장부지내 '가설건축물' 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공장에 가설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샌드위치 판넬' 로 만들었습니다. 공장 부지 중 남는공간을 활용하여 '기숙사'를 만들고자 하는데 기존에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사무실 (가설건축물 등록)이 문제가 될까요? 가설건축물에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시청 관계자가 와서 지적을 할까요?
- 부동산경제Q. LH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곳으로 주소지 이전안녕하세요, 1) 현재 성남시 LH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없음)2) 재계약은 2026.8월 경 입니다. (오늘날짜 2025.09.04)3) 포천시 일반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받고)4)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이 필수입니다.5) 만약에 2025.09.05일에 포천시로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된다면, LH 에서 즉시 확인하여 퇴거요청을 하나요?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년 1월까지는 성남 LH 행복주택 및 포천 아파트로 왔다갔다 하려고 합니다. LH 에 문의를 해도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안해주네요 ㅠㅠ LH 행복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곳으로 주소지 이전을 해버리면 3개월 이내 퇴거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물피도주 가해자 잡기 위해서 공공도로 CCTV 열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1) 물피도주를 당했습니다2) 블랙박스 통해 가해자는 특정이 됐는데 열받아서 이 사람을 물피도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3) 경찰관은 블랙박스 통해서는 이 사람이 사고를 인지하고 차에서 내렸는지 안내렸는지 확인이 안되어 물피도주로 입건 불가능하다고 연락왔습니다. 4) 인근에 공공도로 CCTV 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를 통하여 경찰관님 통하지 않고 혼자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할까요? (이걸 보며 물피도주 가해자가 사건을 인지했는지 인지 못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5) 가능하다면 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관님 통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경찰관님이 너무 친절한데 바빠보이셔서,,, 계속 이것저것 요청하기가 좀 죄송스럽네요 ㅠㅠ 그래도 저 고생시킨 물피도주 가해자는 꼭 잡아서 벌점 + 벌금 맥이고자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는 전세가기가 거의 없나요? 나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경기도 포천시에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합니다.아파트는 한 580세대이고 큰 단지입니다.허그를 하려고 하는데 안되는곳도 있고 서류도 복잡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말로는아파트는 거래가 잘 되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혹시 만약에 있다면 어떤식의 전세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가요?
- 대출경제Q.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 문의드려요. 기존 대출상환현재 월세로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이 보증금 5천 / 월세 50만원이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 3.3천만원 가량) 9월에 이사를 가는데 시골빌라여서 그런가 기존집이 나가지 않고있어 새로운 집 전세자금 대출받는데 문제가 생길거 같습니다. 혹시 제가 그냥 은행에 대출금 3.3천만원을 제 개인돈으로 먼저 갚아버리면 새로운 집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종된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 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 사업장 리모델링 정부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 외부 리모델링 소요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종된사업장' 도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에 포함이 되는걸까요?A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B 사무실을 종된 사업장으로 두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B 사무실도 해당이 될까요?심지어 담당자도 법률해석? 을 헷갈려 해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님들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 공장에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안동화재 사건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현재 저는 공장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입니다.그런데 만약 안동화재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제 공장이 불에 타게 될 경우,임차인이 가입해 둔 화재보험으로 저(임대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저는 공장에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임차인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 폭행·협박법률Q. 음주운전 의심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둘수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 황당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강남 근처에서 식사 후 술은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로 2차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편의점에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려던 순간, 낯선 사람들이 다가와 저를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으로 후 불어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제 차 앞을 신체로 막아 서 있었고,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을 밀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 말이죠.)급히 약속 장소로 가야 했지만,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가까이 차 안에서 대기해야 했고, 이후 경찰이 도착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음주 감지조차 되지도 않았고, 경찰관님도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정중한 사과도 없이 음주감지 안되는걸 보고 서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떠난 그놈들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게 느껴지고,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길에서 막무가내로 차량을 가로막히고, 경찰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낭비했으니까요. 앞으로도 누가 그냥 차 막고 음주운전 의심신고 했다하면 무조건 말 듣고 기다려야 하는건가요?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차량 앞을 신체로 막아 이동을 방해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경찰을 출동하게 만든 것이 사실상 허위 신고나 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는지,정당한 이유 없이 생긴 피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입니다.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