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도 상가차임대법이 적용이 되나요?

Question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1년 5개월째 운영 중 입니다

2. 임대인 (공장 주인) 이 공장을 매각하려고 한다고 2년까지만 (앞으로 7개월) 만 사용하고 나가달라고 합니다.

3. 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가 가능할까요?

4. 현재 공장은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그러하듯 '제조용도' 로 사용하고 있고 가끔씩 거래처가 방문하는 정도 입니다.

5.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기계들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여 10년까지 사용이 불가한가요? 또는, 임대인이 정말 매각을 원한다면 저는 어떠한 보상도 없이 2년 채울때쯤 나가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나 주택 모두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더라도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것이고 매매가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니므로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퇴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이사비나 이전비,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