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 재산범죄법률Q. 부부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물건들은 모르게 팔아버렸다면 절도죄인가요?한 커뮤니티에 사연이 있던데요..부부 사이에서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배우자가 해당 물건을 잘 사용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중고 시장에 내다 팔고 나서 현금화를 했는데...이러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단지 내 노인정 설치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노인정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노인정 운영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우러지고 있다고 보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65세 정년 연장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60세 이상 노동 인구가 25%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65세로 정년은 연장하는 논의가 필요한게 아닐까 싶은데...이를 위해 사회적인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텐데..어떠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 생활꿀팁생활Q. 강릉 지역 단수 조치가 시행되는 건가요?역대급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량이 제한 수위 밑으로 내려가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지금 단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아파트 단지 등은 단수가 되면 엄청난 불편함이 예상이 되는데..소방차로 물 공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건지...
- 기계공학학문Q. 중국의 기술력은 현재 우리나라를 뛰어넘을 정도 인가요?중국의 기술력이 날로 발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일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보다 많이 뒤쳐져 있다고도 평가를 하던데요..중국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나요?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 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대통령 전용기에 소주를 싣고 다닌 윤석열....대통령 순방 당시 전용기에 참이슬 후레쉬를 싣고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해외 순방을 나가면서 전용기 안에서 소주를 드실 정신이 있었나 봅니다.당시 참모들은 도대체 같이 무얼 했는지도 궁금하네요..참... 여러모로 수치스러운 역대급 대통령이네요....
- 경제정책경제Q.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은 애초부터 잘 못된게 맞는 거겠죠?체코 원전 수주 계약을 진행하면서 미국 기업에 퍼주기식 종신 계약을 한거나 마찬가지인게 드러났는데..윤석열 정부 당시 무엇이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계약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 건가요?50년 + 5년씩 연장 이라는 거의 종신 계약에 가깝덥데요..
- 형사법률Q. 관봉권 띠지 분실에 따른 새로운 특검 구성 가능??법사위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에 따른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수사관들의 태도를 볼 때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된게 맞는 것 같은데요..대검에서 수사권도 없는데 수사를 진행하고,,,띠지 자체를 분실한건 윗 선의 압력이 있던게 아닌지? 좀 더 강력한 특검을 구성 하는게 가능할까요?
- 경제동향경제Q. 미국에서 현대차와 LG 직원들이 구금 됐다고 하는데...왜죠?미국에서 현대차와 LG 직원들 300명이 넘게 구금이 됐다고 하는데요..왜 갑자기 구금이 된 건가요?구금 시설도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데요..불법 이민자로 구분이 되서 구금이 된 건가요?
- 경제동향경제Q. 새로운 세대 갈등의 원인으로 뽑히는 젠지스테어..직장 내에서는 카페 에서든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보는 MZ 세대들로 인해서,괜한 오해나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나고 있는 듯 한데요..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대면 경험이 적은 MZ 세대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발생되는 현상인 듯 한데..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 가운데 뭔가 조치가 필요할 듯 한데요...어떤 부분부터 고쳐 가야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