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계약은 애초부터 잘 못된게 맞는 거겠죠?

Question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을 진행하면서 미국 기업에 퍼주기식 종신 계약을 한거나 마찬가지인게 드러났는데..

윤석열 정부 당시 무엇이라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계약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 건가요?

50년 + 5년씩 연장 이라는 거의 종신 계약에 가깝덥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50년 + 연장 조건의 계약으로 사실상 종신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원전 운영, 유지보수 주도권을 외국 기업에 넘긴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당시 정부가 성과를 서둘러 계약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현재 기술적 종속성의 구조적 배경 한국의 APR1400 원전은 1970년대부터 도입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System 80+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고 결국 선진국이나 원전의 주무대인 국가에서는 한국은 결국 웨스팅하우스에 일부는 로열티로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는 한수원의 문제이며 웨스팅하우스는 시공능력이 없고 오직 기술만 갖고 있을뿐입니다.

즉 시공능력이나 관련된 협력업체는 모두 한국의 인프라가 모두 필요합니다. 한수원도 기술만 갖고 있고 비상장회사입니다 이말은 국내의 시공관련회사에게는 리스크라고 보기는 힘들며 결국 이들의 시공능력이나 협력업체를 통한 각종 부품이나 유통망은 글로벌 탑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글로벌 원전수주가 늘고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일부준다고해도 시공사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체코 원전 건 얘기는 듣기만 해도 답답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하긴 했지만 계약 구조 자체가 미국 업체에 거의 종신급으로 끌려가는 형태라고 합니다. 50년에다 5년 단위 연장까지 붙으니 사실상 한 세대를 통째로 묶어두는 셈이죠. 문제는 단순히 기간이 길다는 게 아니라 핵심 운영권과 기술 주도권이 상대 쪽에 몰려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보여주려는 조급함 속에서 무리한 합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애초부터 해당 계약은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거 을사조약에 맞먹는

  굴욕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거는 계약을 따냈다고 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자원을 해외에 넘겨줬다고 보는 것이 맞을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원천 기술이 없는 한국으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있고, 한수원의 기존 해외 원전 수주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막히고 실적 달성에 난항을 겪자 체코 사업을 위해 분쟁을 급하게 마무리한 결과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이러한 원전계약의 경우 손해를 보는 계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약당시에는 손해를 보드라도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어 을의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을 파악할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손해보는 계약을 앞으로는 하지 않아야하기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을 중도에 해지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약금도 존재하구요.

Answer 7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원전 수주 계약은 정권의 치적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계약을 밀어 부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