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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Q. 가맹점 공개정보서 미공개로 질문 있습니다가맹점 개약당시 아이디 비번을 가맹점 매니저가 만들고 사전계약서 정보공개서 전자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시 인증번호를 보내달라해서 영문도 모르는체 보내주었습니다 제잘못입니다만 이제와서 스타벅스에서 만나 직접 눌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만난적도없습니다 혹시 계약당시에 ip주소 공개요청 가능할까요? 혹시 가맹점의 거짓말을 증명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편의점 점포 평수 계약 관런 문의드립니다편의점 계약당시 점포 월세계약서 권리금게약서 작성시 30평 으로 계약 하였으나 민사소소진행중 계약 체결 수개월전 이미 22평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평으로 계약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점포 인테리어 도면상 24평임을 알고 있었다고 동의를 구한 부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있는 증거는 편의점측에서 제공한 권리금 계약서와 월세계약서 민사소송중제출한 신규점분석 사항등이 있는 게약사항에서 22평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당시 게약담당자를 사기죄로고소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휴대폰 대리점 고발과 보상협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인터넷 휴대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구입하였으나 개통 전 설명과 달리 계약이 체결 되었다는걸 알고 상담중입니다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기기값과 할부 원금 녹취가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sk청구서에서 통신요금과 기기값 000원을 24개월 나누어서내시면 된다고 한것은 할부가 아니라면서 할부금 설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제휴카드 48만원 결제되어야 하는데 77만원 결제 해놓고 29만원을 지원 해준거라고 이야기 하고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면 되고 협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과장 광고와 사기 혐의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원래데로돌려 놓을 바법은없을까요?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무면허운전중 동승객하자시 사고책임무면허 운전중 동승석 하차를 위해 잠시정차중 운전석 뒷자석 동승자가 내리다가 뒷차와 제차 뒷문짝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친구는 제가 문면허인걸 알고 탔고요 무면허라서 제가 100% 책임일까요 사고비율이랑 이유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