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교통사고법률Q.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궁금증안녕하세요 변호사님여쭤볼것이 있습니다상대방 음주로 인한 , 상대방 과실 100% 로 인한 사고시 절차 과정이 아래가 맞을까요1.(1). 가해자가 보험접수 해줄시 [대부분] :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부서진 차량, 다친 몸을 치료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상대 운전자에게음주 보험 미적용 사유로, 구상권 청구2. 형사합의보험처리와 형사처벌은 별개. 형사 절차중 합의를 통해 추가 피해보상받을수있음즉상대방이 음주가 아닌 정상적인 운전으로 저한테 사고를 낼시상대방 보험사로부터자동차 수리비 지원 + 병원 치료비 지원, + 추후 치료 안받는 대신 합의금3가지를 받고 끝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반면만약 상대방이 음주운전으로 저한테 사고를 낼시상대방 보험사로부터자동차 수리비 지원 + 병원 치료비 이 두가지만 받고상대방의 형사처벌에 대한 합의 (처벌불원서) 대가로 합의금을 받고 끝나는건지아니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자동차 수리비 지원 + 병원 치료비 지원은 물론, 추후 치료 안받는 대신 합의금 까지 받고별도로 상대방으로부터 처벌 불원에 대한 합의금도 받는건지?
- 형사법률Q. 판사님 성향에 따라 선고형량이 다를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예를들어A란 사람이 계획적으로 B를 살인하면그건 어떤 판사님을 만나든절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나올수가없잖아요?근데A란 사람이 B를 엉덩이를 1회 움켜쥔 혐의로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다는 가정하에양쪽의 진술을 검토하고B의 진술이 더 일관성 있다고 판단돼A를 처벌하면(A는 혐의 부인)이건 똑같은 사건 이더라도판사님에 따라 벌금형으로 끝날수도 있고, 집행유예가 될수도있고, 단기실형이 선고될수도 있나요?아니면 모든 사건은 판사과 상관없이 다 같은 형량이 선고되나요?추가로 배우 김새론의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2,000만원] 아나운서 박신영의 교통사고치사 [벌금 1,500만원]등도 판사님 성향에 따라, 다른 판사님을 만났다면 금고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을수도 있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심발타캡슐을 수십년간 먹어도 될까요?심발타 캡슐 60mg을하이라제, 파마모사프리드정, 디아제팜 2mg x 1.5 = 3mg3년째 먹고있는데심발타의 경우 금단현상이 너무 심합니다.30mg으로만 줄여도 금단현상이 심하네요1.;혹시 평생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약 자체를 먹을때는 부작용이나 불편한점은 전혀 없고오히려 증상은 너무나 완화됍니다 [ 섬유근육통으로 먹습니다]2.이게 효과오래가는 진통제 개념인가요? 아니면 통증 자체를 안생기게 막는 원리인가요?3. 수십년간 복용한다는 가정시담배랑 비교하자면 어떤게 더 몸에 해로울까요>? [담배 하루에 반갑 피는사람이랑 비교]
- 형사법률Q. 항소심 감형 및 부가처분 관련 문의 여줍니다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선고 직후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안했는데요 이럴경우 피고인이익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형량을 못늘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혹시 형량은 그대로거나, 혹은 줄였는데 사회봉사를 늘린다던지, 성교육시간을 늘린다던지 그런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교육시간 40시간 이수 처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똑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하돼, 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 1심에 없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던지.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2. 1심의 형량을 감형, 예를들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으로 감형하는대신 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 사회봉사를 추가 부과한다던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피고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선고 직후 항소했습니다검사는 항소를 안했는데요이럴경우 피고인이익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형량을 못늘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럼 혹시 형량은 그대로거나, 혹은 줄였는데 사회봉사를 늘린다던지, 성교육시간을 늘린다던지 그런건 가능한가요?예를들어1.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교육시간 40시간 이수 처분 받은 피고인이2심에서 똑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하돼, 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1심에 없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던지.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1심의 형량을 감형, 예를들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으로 감형하는대신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 사회봉사를 추가 부과한다던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대법원 나의사건 관련 문의 여쭙니다.얼마전에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저를 기소했고 천안지원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저는 항소했습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라고 나와있는데이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이 항소장접수통지서를 법원으로 발송했다는건가요?즉 검사도 항소를 한건가요?아니면 제가 항소장 제출한거를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에게 발송했다는건가요?+ 보통 검사가 항소하면,검사 OOO 항소장 제출 이렇게 뜨나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상고심 형량 관련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만약에 피고인이 1심에서 어떤 범죄로 인해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검찰은 항소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하였습니다항소 사유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량을 좀 깎아달라는 사유였고2심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이럴 경우, 검찰에서 2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상고할수도 있나요?[1심 형량은 만족하여 1심 선고 당시에는 항소안했지만, 2심 벌금형은 너무 낮다고 판단해서요]2 .만약에 검찰에서 상고가 가능해서, 상고한다면 1심 형량인 집행유예 보다 더 높은 형량인 실형이나혹은 집행유예 형량 이 더 늘어날수도있나요?
- 형사법률Q.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안녕하세요형사재판에서검사가 기소했는데1심에서 무죄가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매우 적다고 들었는데..더불어,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1번보다 더 적나요?? 대략 한 얼마나 될까요??변호사님 경험칙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항소심 형량 처벌 가능성 문의드리고자합니다. (통매음)안녕하세요통매음과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는 항소를 안하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상태인데요제가 알기로 피고만 항소할시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하진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즉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런식으로 증가를 안한다는 소리 같은데요그럼 징역 형량이 감소하는대신 실형이 선고될수도 있나요??예를들어 1십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징역 6개월만 선고하고 법정구속이 될수도 있나요??어쨌든 형량 개월수는 감소하니깐요+ 저만 항소해서 항소심이 열리면 2심 담당검사는 1심 검사와 동일구형량을 구형하나요??(1심에선 2년 구형했습니다) 아니면 1심선고형량을 구형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통망법 명예훼손, 통매음 최대 형량 문의안녕하세요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통매음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고2심 항소심 진행중인데요혹시 저의 경우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