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날다람쥐247
- 재산범죄법률Q. 트위터에서 영상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19금 영상에 대해서 2분이라해서 1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0초짜리 영상을 보내고 그대로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부계로 가서 15000원 돌려주면 조용히 합의보고 신고 안하겠다라고 했고 15000원을 돌려받았급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너무 괘씸해서요...합의한걸로 인정돼서 신고나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 형사법률Q. 트위터에서 영상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19금 영상에 대해서 2분이라해서 1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0초짜리 영상을 보내고 그대로 차단하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는 성인이고 상대의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상대방 계좌는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 혹은 고소가 가능할까요?+지금 15000원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ㅠㅠ
- 명예훼손·모욕법률Q. 누군가 제 SNS 아이디를 유포하고 다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누군가가 디시인사이드,오픈채팅방같은 인터넷커뮤니티에 제 SNS 계정 아이디를 유포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의 주의가 쏠릴만한도발성/어그로성 멘트와 함께 제 SNS 아이디를남겨 자신있으면 SNS로 찾아오라는 식으로도배성 글을 남겼다고합니다 캡쳐본은 있구요이러한 행위를 처벌할수있을까요?처벌할수있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할수있을까요?참고로 제 SNS 계정은 공개 계정이고저에 대한 모욕성/성적 발언은 없었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