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 제 SNS 아이디를 유포하고 다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디시인사이드,오픈채팅방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 SNS 계정 아이디를 유포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의 주의가 쏠릴만한
도발성/어그로성 멘트와 함께 제 SNS 아이디를
남겨 자신있으면 SNS로 찾아오라는 식으로
도배성 글을 남겼다고합니다 캡쳐본은 있구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수있을까요?
처벌할수있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할수있을까요?
참고로 제 SNS 계정은 공개 계정이고
저에 대한 모욕성/성적 발언은 없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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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를 유포하고 다니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위를 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