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현
- 성범죄법률Q.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등/하교로 원동기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인데 반 년동안은 잘 타다가 갑자기 학교에서 교칙을 사유로 등하교 할 때에는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학교 부지 외에 주차 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다른 학생들이 보면 선동되어 타고 싶어진다 라는 것을 주 이유로 학교 부지 외에도 주차하지 말고 운행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아무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지만 학교 부지 외이고 법적 문제없이 안전하게 잘 타고 다녔는데 학교에서 타지 말라하니 부조리하다 생각해서요 혹시 인권침해의 해당하지 않을까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 의료법률Q. 학교 내 안전상의 이유로 원동기 규제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면허가 있고 안정장비를 제대로 착용한 상태인데 학교에서 원동기 장치 운행을 규제하는데 제가 출/퇴근 용도로 구매하여 보험도 등록하였는데 이러한 학교 규제 때문에 금전적 손해 등 여러한 문제가 생겼하는데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학교가 막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