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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복어238
새침한복어238
  • 성범죄법률
    24.03.04
    Q. 미성년자가 성인 창작물 판매 불법인가요"미성년자"가 지인들에게 책값만 받고 성인수위의 글이나 만화책을 만들어서 "성인에게" 판매하면 법에 위배되지 아니한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인 창작물을 제작, 판매 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창작물은 음란물이 아니라 수위있는 소설이나 만화)ai답변은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ai가 언급하는 성인물은 성인 창작물이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총체적으로 궁금한건 미성년자가 성인 수위의 소설이랑 만화책을 성인에게 판매했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
    24.03.04
    Q.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성인 간행물을 판매해도 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미성년자"가 지인들에게 책값만 받고 성인수위의 글이나 만화책을 만들어서 "성인에게" 판매해도 되나요?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인간행물을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반대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책 내용은 미성년자 본인과 일절 관련 없는 개인 창작물이라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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