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뜻한뻐꾸기
- 민사법률Q. 경찰 수사 + 재수사 불송치 처분 받았습니다 역고소 가능한가요?식당 예약권 당근 거래 관련해서 상대측에서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사기죄로 신고하였습니다.첫 수사 혐의없음 판정받았으나 재수사를 요청해서 불필요하게 경찰서 조사받고 한게 억울합니다.첫 수사 + 재수사 모두 혐의없음 판정받았습니다.심지어 상대측에서 저를 고소하기위해 식당측에 거짓말한 녹취 증거도 있는데 관련해서 역고소나 다른 관련 조치를 취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 성범죄법률Q. 상대측에서 거래관련 경찰신고를 하였으나 정황상 거짓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기죄로 역신고 가능할까요?크리스마스 이브 캐치테이블 식당예약을 당근거래로 5만원에 거래하였습니다. 당시 예약금으로 14만원을 지불한 상태인데, 상대측에서 식사를 하지못하였다고 본래 해당 당근거래가 예약금에 관한 거래가 아니었냐며 1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식당측에서 14만원 예약금은 환급받았으나 캐치테이블 앱은 노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요구라 생각하여 차단하였으나 상대측이 경찰에 사기거래로 신고하여 경찰서 출석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분을 통해 합의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식당측에 확인해보니 그 분들이 식사를 하였고 캐치테이블 측에서 해당 식당에 연락하여 노쇼로 상태를 바꿔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정황상 그 분들이 식사를 하였으나 저희 계약금을 노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캐치테이블 쪽에도 문의를 넣은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에 관해 검색해보니 기망행위, 재산상의 손해,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가 모두 충족되는것 같은데 역으로 신고 가능할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당근 거래 부당하게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당근마켓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식사권을 5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예약금으로 14만원을 넣은 상태이고 양도한 이후 14만원은 제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식당 식사는 못하였고 계약금 14만원을 왜 주지 않냐고 당근에 신고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식당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신고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당근마켓 신고하기전, 카톡으로 왜 계약금을 주지않냐고 주장하길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카톡은 차단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