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거래 부당하게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근마켓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당일 식사권을 5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제가 예약금으로 14만원을 넣은 상태이고 양도한 이후 14만원은 제 계좌로 정상적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식당 식사는 못하였고 계약금 14만원을 왜 주지 않냐고 당근에 신고한 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서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식당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이 신고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당근마켓 신고하기전, 카톡으로 왜 계약금을 주지않냐고 주장하길래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카톡은 차단했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상적인 식사권을 양도한 것이라면, 식사를 하지 못한 것에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를 부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사권을 5만원에 양도하신 것일 뿐이고 14만원은 예약금으로 넣었던 것을 돌려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별달리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되며, 상대방이 계약금 14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당근에 신고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되거나 신고가 될 상황 자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경찰에서는 사실대로만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