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고슴도치102
- 형사법률Q. 거짓말탐지기 거부시 질문드립니다.정황상 경찰도 100퍼센트라고 장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금팔찌 절도 사건입니다훔쳐간사실은 cctv가 없어서 확인이안되고 그 팔찌있던곳에 저랑 둘밖에 없었습니다형사분이 본인도 심증은 확실한데 물증이없고 상대방이 계속 부인한다고합니다그래서 형사님이 거짓말탐지기 제안을하니 그 사람이 본인이 왜 그걸 해야하냐고 강력히 거절합니다그후 형사님과 통화하고 다시 참고인으로 불러서 거짓말탐지기 하게끔 설득을 해본다는데이경우 혐의없음 가능성이 높을까요?합당한 이유없이 거짓말 탐지기 거부가 가능한가요?미치겠습니다 무조건 100프로인데
- 민사법률Q. 합의금 못받을거같아 소액심판청구 하려합니다상해진단서 재출후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돈이없습니다그래서 민사로 사건진행중이지만 걸려고하는데양식이 정확히 어디에있나요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안보여서그리고 예시도 좀 부탁드립니다소송내용 피해사실은폭행을 당해서머리시술 91만원 증빙 영수증상해진단서 16만원 증빙 영수증임플란트 100 10년 교체주기 500 향후치료비추정서그리고 전치4주가 나왔는데 이거는 따로 민사못거나요? 걸수있으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합의금 미지급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제가 폭행을당해 상해를 입어서 신고를했는데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경우 민사소송으로 할건데피해사실 즉 물질적손해등 그런건 증빙해서 같이할건데전치4주에 대한 합의금은 따로 못받나요 위자료같은거라던지소액손해배상청구 라고 들었는데 소요기간이 짧나요? 소송걸 금액은 1200정도입니다
- 치과의료상담Q. 치아 임플란트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질문드려요상대방에게 폭행당해 상해진단서에 폭행으로 인한 치아파절이라고 적혀있고 임플란트를 해야하는경우 한번에 150기준 7-10년 주기마다 교체해야 된다고 들었는데치료를 안했고 의사소견으로 금액이 얼마등 이런걸 소견서로 받을수있나요 민사소송 걸려고 하는데 추후 치료해야할 견적등 의사한테 소견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상해 전치4주 처벌수위 질문드립니다상대방과 시비가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3대가격 뺨1대 귀에서 삐 소리들릴정도로 쎄게맞았구요이빨이 깨졋고 상해진단서 29일로 고소했습니다상대방이 합의안할때 민사로 받을수있나요?이빨깨짐 임플란트 해야할정도고 7-10년마다 교체해야함약 150인데 교체주기마다 또 새로해야하니 5번잡고 750 총 900 증빙서류 : 의사 소견서진단비 상해진단서 비용 총 16만원 증빙서류 : 영수증머리시술받은거 상대방이 머리를잡고 끌고나올려다가 다 뜯김 재료비85만원에 시술비6만원증빙서류 : 미용실 대표자 이름으로 계좌이체 내역및 신용카드 영수증전치4주 주당 90 총 360이렇게 민사를 걸수있나요?저위에 피해사실중 손해배상청구 하기가 힘든게 있을까요?그리고 소액배상청구? 그거하면 시간 오래안걸린다던데 이름이랑 어떻게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형사처분 다받고 하는건지 미리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납 압류 질문드려요연금이랑 건강보험 미납해서 압류됐는데 최저생계비 250만원 미만으로 압류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미납되면 최저생계비 250만원 미만으로 압류를 못풀수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동산 자동차 등 제명의로 된게없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구치소 교도소 전화등록 궁금합니다.직계가족이 교도소에 들어가있는데 전화등록을 해달라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휴대폰등록증? 필요하다던데 통신사 가서 하라고하던데 정확히 명칭이 뭔가요? 그리고 알뜰폰도 가능한가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 상해 질문드립니다 상해진단서.술먹고 시비가붙어 얼굴 주먹으로 3대 뺨 쌔게 1대 맞았구요 저는 뺨을 툭 기분나쁘게 한대때렷고 상대방이 계속 달려들어서 밀치고 넘어뜨릴려길래 제압만 했습니다 저는 치아가 부서져 전치4주 나왔구요 쌍방 생각도 하고있는데 저는 주먹으로 때린적 없습니다 전치4주 적당한 합의금과 합의안할시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상해진단서 제출했고 죄명이 상해로 되나요 폭행치상으로 되나요?
- 재산범죄법률Q.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질문드립니다유흥주점에서 제가 술을마시다 금팔찌 대략 200만원 가량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주점에서 나온게 06:30 이고 그전에 05:30쯤 주점근처 편의점에 담배사러 나갔는데 그때는 금팔찌 착용하고 있었던게 경찰이랑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주점 계산하고 나오려할때 팔찌가 없는걸보고 제가 바로 신고를하였고 경찰 6분정도가 와서 수색을하다 결국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그 룸안엔 저와 여성1명밖에 없었고 여성이 자꾸 술을 30초마다 한잔씩 계속주고 화장실을 자꾸 여러번 다녀오는겁니다 저는 술먹는상태에서 팔찌가 손목을 너무 압박해 팔찌를 푼상태에서 술을 마셨구요06:30 술먹는게 끝났고 05:30 편의점 나올때 팔찌찬게 확인이됨 방에 들어온사람 아예없습니다여경도 오셔서 그여자의 몸수색까지 했는데 물건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노래방안엔 씨씨티비도 없구요웨이터가 하는말이 저여자애 예전에도 저런적 있었다는등 얘기를 들었답니다 일단 피해자 조사받기전인데 정황상 방에는 둘밖에없었고 편의점갈때 팔찌가 있었던게 확인이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그여자에대한 혐의가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형사사건 폭행 재물손괴 관련 물어보려합니다술먹다 시비붙어 폭행을 당해서 경찰이오고 경찰이 폭행으로 고소할거냐고 묻자 됐다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받아 고소를 했습니다 폭행으로 그런데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제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의사없다고 말해서 불송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멱살잡아서 밀면서 목조르는바람에 옷이늘어나서 버렸고 휴대폰 액정이 망가졌습니다 이런경우 재물손괴로 고소가 다시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