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고슴도치102
- 폭행·협박법률Q. 폭행 협박사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상대방 이랑 어깨부딪혀서 시비가 붙었는데 서로 언쟁이 오가다가 상대방 일행이 저를 멱살잡으며 목을조르고 밀었습니다 그러다 주위 사람이 말리고 그후 또 화가났는지 멱살잡고 목을 조르고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였고 저는 그말에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칼로 찔러 죽인다는 말을 저한테 목조르면서 말했는데 주위사람이 못들었다고 진술하는데 협박 입증하기가 어렵나요? 고소는 저만했고 상대는 안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폭행 쌍방이랑 정신과 소견서 질문드립니다상대방이 제 지인이랑 시비가붙어 제가 말리고 끝나는 상황이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저한테 시비걸고 밀고 휴대폰을 빼았으려하고 자기가 유튜브 하는사람이라고 저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자기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상대방은 폭행 쌍방 주장을하는데 전 때린적 없고요제가 2년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데 소견서를이번사건 일어나고 진료받음과 동시에 땟습니다소견서내용은 평소 지병앓고 내원하면서 치료중이였고 3개월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기재되어있고 경찰서 제출 용도라고 발급받았는데요조사할때 소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해도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생계제가 처음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연금보험미납으로 계좌가 정지 됐었습니다근데 예금잔액 185만원 미만이라는걸 입증하고분할납부 조건으로 압류를 풀었거든요근데 건강보험이나 연금이나 수시로 계좌확인을 못한다고 하셔서요질문입니다1. 분할납부중 2회 미납시 분할취소 된다하는데 압류 다시날라오나요 ?2. 압류가 날라온다몀 185만원미만 인걸 다시 입증하면 풀어주나요?3.그리고 잔액이 185만원인걸 입증한 이후에 압류가 풀어지면 계속 쭉 풀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다시 압류가 걸려오나요?이런쪽 정보가 잘 없어 질문이 이상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