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칼새3
- 재산범죄법률Q. 소년보호사건 관련 너무 답답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소액사기를 당해서 현재 가해자는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됐습니다.사건결과를 알고 싶은데 가정법원도 검찰청도 다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해서 짜증만 납니다..이 후에 가해자가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 궁금한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피해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업무기술서에도 출장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내부규정 및 사업매뉴얼에 출장비 및 피복비가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액만 출장비 60만원 이상 피복비 15만원 정도인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시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장비 지급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제가 하고있는 직무는 위탁사업으로,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장서비스를 하는 업무도 주가 되어 출장이 잦습니다.회사 여비규정에 따르면 출장비가 명시되어 있으나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명목하에 출장비를 미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자세한 사항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또한 사업 매뉴얼에도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이 사업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따라서 여비규정 및 사업매뉴얼에 의거하여 받지 못한 출장비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그리고 과거 근무 중 초과근무를 하였으나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고 무조건 연차 및 반차로만 대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도 함께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