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한코뿔소160
- 지식재산권·IT법률Q. 토스 익명 계좌만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협조하면, 상대 신상을 어느정도까지 알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고소를 준비 중인데, 상대방에 대해 아는게 익명 계좌 밖에 없어서 수사기관이 협조를 하여 고소가 진행된다면, 저는 상대방의 신상을 어느정도까지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토스 익명 송금 계좌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상대방을 고소 하고 싶은데, 전화번호, 집주소나 이름 같은 것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오직 토스 익명 송금 계좌 뿐입니다. 이 경우에 제가 상대방의 신상을 알아내어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나 신고를 할때 실제와 다르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거짓으로 내용을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어 사실 횡령 금액은 2만원인데 이 내용을 거짓으로 300만원 횡령했다! 라고 적어 거짓으로 고소나 신고를 하게되면 신고나 고소한 사람은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