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띵
- 재산범죄법률Q. 사기 피해로 법원 지급명령 신청 한 후에 민사소송 해야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7월7일에 사기 피해로 법원 지급명령을 신청 하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갈팡질팡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피해액은 3,450,000원 이고 변제 받을 금액은 4,500,000원에 상대방과 카톡으로 작성한 차용증 각서에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 할시(사기,잠적등)에 거래액(4,500,000원)에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차용증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도 문제가 일어난 일시는 6월 11일 이고 지금까지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락은 7월 초까지 되다가 7월7일날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지금까지 연락을 피하고 전화는 수신 차단 카톡은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이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상품권을 당근에서 파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주기적으로 구매를 했어요 4월 11일 부터 2달 정도 거래를 계속 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가 구매를 하고 받고를 반복을 했어요 3번 거래했습니다 근데 계속 원래 주는 날짜 보다 밀리고 밀려서 어떻게든 제가 2번의 거래때는 다 받았는데 마지막 거래인게 지금 계속 질질 끌면서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30만원치 거래를 했는데 지금 17만원치는 받았는데 나머지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도 기다리는데 이제는 연락도 보지를 않네요
- 의료 보험보험Q. 굴 겉절이 먹고 노로바이러스 의심때문에 병원 방문했는데 만약 양성 뜨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제가 2월 14일경에 굴 겉절이를 네이버 주문으로 해서 받고 2월 18일경에 복통, 근육통, 설사로 인해서 노로바이러스인가? 싶어서 19일날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떳지만 만약 양성으로 결과뜨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 만약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 지 답변 달아주세용
- 재산범죄법률Q. 이게 혹시 법적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전여자친구가 제게 돈을 빚갚는데 빌리고 실제로는 빚도 갚고 집 보증금으로도 썻습니다 그리고 제 물건들을 허락도 없이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여자친구가 이사한 집 주소를 제가 몰래 찾았습니다 빌린것과 절도 용도사기,절도죄로 신고 하기전에 합의 보고싶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제 연락을 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찾아가는게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요?
- 재산범죄법률Q. 전 여친의 채무 불이행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 여친이 채무 불이행 후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2020년6월경 연애를 시작하면서 24년 3월까지 계속된 금전관계를 원해서 약8천만원 가량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3월 18일날 전 여친이 새로운 사람과 만남 후 3월 20일날 저에게 이별을 통보 하였고 이별 후에 돈을 1500만원을 또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고가의 물품들 또한 들고 떠낫습니다1500만원 빌린거에 있어서 차용증 또는 공증을 요구 하였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공증 작성을 회피 하였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약속한 이자도 주지를 않고 있으며 10월달 까지 기회를 준 뒤 11월달 부터 바로 내용증명과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거래내역 가지고 있습니다•들고간 물건을 제가 구매한 내역 있습니드•카카오톡으로 1500만원에 대한 공증작성 동의 내용 있습니다•상대방 부모님도 내용 인지하고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낼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소송을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상담해주실수 있으신 분께 부탁드립니다찔러보기, 건성식의 답변은 필요없으니 할일 하시러 가주시길 바랍니다*변호사 수임료 등등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