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한귀뚜라미246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수당 환수건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6개월간 계획및 수립후 회사에 취업되었습니다. 취업지원제도로 입사후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무시 50만원, 1년 근무시50만원 지급한다네요. 1달정도 근무후 여성새일센터에서 커리어우먼day라고 회사에 간식ㆍ커피차 보내왔더라구요. 그러면서 여성새일인턴제라고 제가 3개월근무시, 달마다 80만원씩 사업체에 240만원 지원, 9개월근무시 80만원지원 15개월 근무시 80만원씩 사업체에 총400만원지급되고 근로자인 저에게는 9개월근무시 인턴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답니다. 저는 국민취업대상자라 인턴장려금 60만원은 중복지급안된다 설명들엇고, 바쁜생산라인근무중에 오셔서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3개월후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성공수당 6개월 50만원과 9개월 인턴장려금60만원과 1년 근무시100만원 모두 받을수있다고 힘들어도 1년버티라고 연락왔었고,일한지 6개월차되었을때 고용센터에서 취업성공수당받을때 되엇다고 신청하라하셔서 재직증명서와근로계약서를 내고 신청하였습니다. 50만원 취업성공수당 받았는데, 그로 몇일 후 고용센터에서 연락와서 정부지원금이라 중복이 안된다면서 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환수하랍니다. 이제와서 일도힘들고 억울해서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제가 다니는회사가 직접일자리참여업체라 정부지원을 받는회사라며 국민취업수당과 중복이안된다네요. 입사지원당시에 직접일자리참여업체란걸 본적도 들은적도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여성새일센터에서 그 말을하였으면 제가 지원도 안했을뿐더러 이 힘든회사 일도 일찍이 그만뒀을것인데 ,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려도 고용센터에서는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환수해야된다는 답뿐입니다. 저는 왜 제가 환수해야되는지 아직도 이해가안되고, 회사에서 경력여성으로 보조금받으려고 신청한 새일인턴제 때문에 제 수당을 못받는다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 어떻게해결할수잇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후 3개월 싱크대 수전호수 터짐 아랫집 천장 누수문제아파트 매수하여 입주해서 생활한지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맞벌이 생활이라 수도를 많이 쓰는편이 아닌데 싱크대 하부 수도 수전호스가 터져서 아랫집에 거실천장과 안방천장에 누수가 생겼다네요..아랫 집에 전체 도배+아랫집 천장 석고보드 교체를 저희가 보상 해주어야 된다는데,6개월간 중대하자 발생시 전주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부동산 약관을 본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문의해서 전 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수도 배관문제가 아니고 수전호스 문제라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된다는데.. 사실 좀 이런일이 처음이고 잘 몰라서 황당하네요ㅠ 이것말고도 저희 집 베란다누수도 생겼었는데.. 하 ..그문제는 다행히 건설사에서 하자보수 해준다하여 잘 해결되었지만, 이번엔 본의아니게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줄줄이야.. 입주생활이 순탄하지가않네요.결혼 준비 때문에 급하게 매수한게 죄인지 ㅜ이런일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 했었어야했나싶고 이런 일이 생길꺼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사실 좀 답답합니다하필이면 일상생활책임보험도 없어서..전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다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 성범죄법률Q. 휴대폰번호 바꿨는데 자꾸 연락와요ㅡㅡ2014년도 현대자동차 직원분한테 차를 계약하여 구매한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10년동안 제가 휴대폰번호를 여러번 변경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 바뀐번호를 어떻게 아는지 자꾸 연락와요 카톡도오고ㅡㅡ 스토커도아니고 무슨 짜증나죽겠어요.. 연락처 알려준적도없고 연락도하기 싫은사람이에요제가 차계약할때 현대카드로 할부끊은게 잇어서 지금까지 하이패스요금이 후불로 현대카드로 빠져나가고있는데 카드사에만 휴대폰변경 사실을 알렸는데 현대카드사에서 현대자동차로 알려준거같은 제생각이에요. 10년동안 번호 많이바꿨는데 제발 더이상 그분한테 연락좀 안왔음싶어요ㅜ제 번호 바꿀때마다 알아내는것 자체가 너무 소름돋고 짜증나고 불쾌한데 법적조치나 신고같은거나 제 바뀐번호 좀 제발 알수없게 어떻게안되나요?진심 스트레스받아요
- 증여세세금·세무Q. 미혼인 제 명의로 분양한아파트에 아빠한테 잔금을 받고같이입주했는데요 증여세 질문입니다말 그대로 저는 89년생 미혼여자입니다.청약이 당첨되었고23년 5월말 입주했습니다.입주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허름한15평에 전세 살았습니다. 제가 청약당첨되서 명의는 저로 되어있고제가 많은 돈을 모으지못해분양가액 2억6천인데 아버지께서 1억1천1백잔금을 내주셨고 가족 다같이 입주했습니다.2023년 5월17일 대출실행하면서 아버지가 적금통장깨서 현금으로 저에게 주셔서 1억1천1백을 잔금치루고 1억3천은 제 명의로 대출해서 입주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무지했던터라아빠한테 돈받은날로부터 2개월안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된다는데 그 기간도 놓쳤어요가산세도 붙는다고 하고 1억1천1백에 대한 증여가붙는건지 부모자식 5천만공제를 제외하고 6천1백만원에 대한 증여가 붙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증여세 10프로 납부하는 금액도제가 대출을 갚고있는지라 부모님 돈을 빌려야될것같은데, 증여세납부도 아버지가 내주면 그것도 증여가붙나요? 제가 능력도 안되는데 허림한집 살기싫어 입주 하자해서 한건데 아버지도움이 필요한데 증여가 걸리네요ㅠㅠ명의를 아버지한테 돌려드리고 싶은것도 있는데ㅜ그것도 힘든것같고ㅜㅜ아님 그냥 매도하고 잔금받아서 나가는게 답일까요?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새 집이라고 마냥입주하는바람에 입주도 얼마안되어 뭐가 다 어렵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