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거북이84
- 근로계약고용·노동Q. 배달직원 잦은 교통사고입원으로 인한 계약기간 내 해고 가능한가요?배달직원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중에 있습니다. 이 직원이 거의 2달에 1번 꼴로 사고가 나고 입원을 2주씩 합니다. 또한, 보험료도 많이 할증된 상태이고요. 혹시 이 내용을 근거로 계약기간 내 만료가 가능할지, 회사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 민사법률Q. 제조사가 타업체가 판매중인 상품의 상세페이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저는 제조사입니다저희와 거래하는 업체가 아닌 건너건너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체같습니다이 업체에서 구매했는데(추정) 소비자가 민원전화를 저희한테 넣어 찾다가 알게 되었습니다상세페이지의 내용을 보다 변경을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가능한지 여쭙니다1. (제조사 업체명)이 제조부터 검수, 판매, 배송까지 책임집니다.>> 제조 빼고 판매업체명을 쓸 것.+ 이 외에도 상세페이지에서 필수 고지부분 빼고는 제조사명 뺄 것.2. 기존 제품의 소비자민원센터가 제조사인 점.>> 소비자민원센터 연락처를 판매업체 연락처로 스티커 작업하여 판매할 것.저희 제조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 오해할만한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그렇게 알고 민원 넣으심) 정식 거래처가 아니므로 민원을 직접 해결해야하는 점을 설명하며 수정 요구가 타당할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1주택 시기가 궁금해요24년 9월 새 주택을 구매하고 11월 기존 주택을 전세로 주었습니다이때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은 안내받았습니다25년 여름 출산 예정인데 올해 안에 기존 전세주택을 매도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장 부지 내 주차선을 임의로 그려도 되나요?기존 소규모일 때 별도로 주차선없이 암묵적으로 자기자리를 잡아 주차해왔는데요직원이 많아지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직원들이 여기저기 아무렇게 주차를 해서요임의로 주차선을 그려도 될까요?사업자인 제가 토지주이자 건물주 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장건물 셀프 임대차계약 절차(가족 간)가 어떻게 될까요?부부 간 공장건물을 임대차계약하려고 합니다. 시세대로 월세 계약할거고 중개비를 아끼려고 셀프로 진행하려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부 간 상업공간(공장 및 상가) 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남편 명의의 부지 및 건물에 아내의 사업자를 발급하여 아내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부모자식 간에 해당하는 거라고 확인이 되는데 부부 간에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2 더불어 무상 기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공장 설비)3 불가능하다면 무보증금 또는 무월세 중 택일 조건으로는 가능한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휴직원 4대보험 한달치 공제하나요?직원이 보름정도 일하고 육휴에 들어가는데요.공제하려고 보니 한달 금액이 공제하면 나중에 소급해서 돌려주는건지? 공제때부터 금액이 변경해야하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 1일부터 육아휴직하는 직원 월급주나요?1월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다. 월급 책정일이 20일~19일인데 그럼 12월 월급은 일수계산하여 1월 20일에 지급하고 2월부터는 급여가 안 나가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조업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직원이 내년엔 육아휴직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부터 휴직에 들어갑니다제조업은 육아휴직지원금?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시기는 12월 내에 육아휴직과 함께 사전에 신청해야하는건지 별도로 신청하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또는 가족돌봄제도의 사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원이 육아휴직과 가족돌봄제도를 고민하는데요지금 아이가 16년 8월생, 15년 9월생 있습니다육아휴직은 25년 3학년 생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그럼1 그로부터 1년간 휴직이 가능한건가요?2 임금은 회사에서 80% 지급하는건가요?3 육아휴직의 사대보험처리는 육아휴직이라는 번호가 있는지? 단순휴직인지?4 가족돌봄제도는 사업자-근로자간 상호 서류작성만 하면 되는건지5 가족돌봄제도 시 사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답변 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