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까만레아42
- 재산범죄법률Q. 군무원 절도죄에 대해 도와주십시요.성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소를 당했습니다.24시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서 혼자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초범이지만 6회 정도 되며 금액은 60,000원입니다피해금액 60,000원은 변제 완료 했으나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궁금한 것은 제가 절도한 시간대가 전부 저녁이나 밤 입니다.찾아보니 대법원 판례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심야시간에 절도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며 특수절도죄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군무원 절도 징계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직업은 군무원 입니다부끄럽지만... 결과적으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초범이며, 아이스크림 점포점에서 절도죄를 지었습니다.5~6회이며, CCTV도 다 찍혔고, 피해금액은 60,000원 입니다.군으로 이송되기전에 형사님이 도와주셔서 피해금액은 60,000은 변제를 완료 했으나 저와의 합의를 거절 했습니다.아직 군수사관님에게 수사전이라서 양형자료나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지만...여러 사선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합의를 못한 것이 크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힘들어도 벌금형 예상 하셨습니다.너무 양형자료등의 준비할게 많다보니 징계를 못 알아보고 있다가 급해서 여쭤봅니다.징계에 있어서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이렇게 제가 어긴걸로 알고 있는데 중징계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