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절도 징계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

Question

안녕하세요, 직업은 군무원 입니다

부끄럽지만... 결과적으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초범이며, 아이스크림 점포점에서 절도죄를 지었습니다.

5~6회이며, CCTV도 다 찍혔고, 피해금액은 60,000원 입니다.

군으로 이송되기전에 형사님이 도와주셔서 피해금액은 60,000은 변제를 완료 했으나 저와의 합의를 거절 했습니다.

아직 군수사관님에게 수사전이라서 양형자료나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사선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합의를 못한 것이 크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힘들어도 벌금형 예상 하셨습니다.

너무 양형자료등의 준비할게 많다보니 징계를 못 알아보고 있다가 급해서 여쭤봅니다.

징계에 있어서는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위반 이렇게 제가 어긴걸로 알고 있는데 중징계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겠으나, 다만 사안 자체가 중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중징계까지 나올 상황은 아니며 감봉이나 견책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그래도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면 소액사건이고 초범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가 가능하나, 그게 아니면 벌금형이 맞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고 예상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중징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중징계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벌금형의 범죄기록이 남게 되면 군생활에 있어서 징계 대상으로 경하지만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