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한도요268
- 지식재산권·IT법률Q. AI를 활용한 리버스코딩의 저작권 침해 여부회사가 si사업에 투입되어 개발한 산출물에 포함된 소스코드를 AI를 통해 리버스코딩하고 이를 일부 개작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 경우, 저작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 기업·회사법률Q. 해외법인과의 거래에서 담보 설정 가능한 방법은?외국과 거래에 있어 선금을 지급하고 이루어지는 거래임에도 외국거래업체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국내지점의 연대보증이나 은행 보증서등의 제출도 어렵다고 합니다. 각서등의 문서가 아닌 실현 가능한 담보를 설정할 다른 방법이 있을지?
- 기업·회사법률Q. 정보통신망법의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범위계열사들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사의 현황이나 주요 이슈, 현재 서비스나 상품 현황 등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을 시, 판매 목적이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는지?광고성 정보의 목적이 아니라도 그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처벌이 되는지?그리고, 처벌에 관해서는 계열사에만 발송되는 뉴스레터이므로 신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신자 중에서 신고가 없다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감사보고 안건에 있어서 감사윽 참석 의무정기주주총회 안건인 '감사보고' 안건의 법률에 따른 보고자는 감사인데, 만일 감사가 유고 시에 감사가 없이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여도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 기업·회사법률Q. 이사 선임 부결과 기존 이사 임기 만료 시대표이사 포함 기존 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총까지로 만료되는데 신임 이사의 선임이 주총에서 부결되어 이사회 구성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사회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 지식재산권·IT법률Q. 솔루션 보유업체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 솔루션에 대한 특허나 상표, 저작권등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되나요?업체가 파산하는 경우에 솔루션이 매각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의 sw 솔루션은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개작이나 변경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 기업·회사법률Q. 공공사업에서 sw 재하도급 비율 위반을 피하기 위해 용역을 패키지화하여 물품공급으로 계약하는 경우,제재는?위 질문처럼 공공기관 발주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제한 비율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 용역을 패키지화하여 물품공급으로 계약하는 경우, 부정당 등을 포함하여 제재 가능성 및 수위는?
- 기업·회사법률Q. 기업집단 제외 신청을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대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인 종속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기업집단 제외 신청은 지분을 매각한 회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매각 대상이 되어 계열제외가 되는 회사가 하는 것이 맞는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신청하거나 공정위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신고 주체가 맞을지요?
- 기업·회사법률Q. 상법 제 393조 제1항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서 중요한 자산의 범위는?사건번호 2015다45451 판결 상으로는 중요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범위에 대한 사항을 확인코자 합니다. 입찰보증금이 10억원이고, 회사 내규상 10억 이상 자산의 처분은 이사회 결의토록 규정하고 있다면, 본계약 미체결 시 입찰보증금이 몰취되는 조건에서 협상결렬로 입찰보증금이 몰취된다면 이를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기업·회사법률Q. 이사회의 개최 시기는 언제가 맞는지?신규 사업에 입찰참여코자 하며, 사업 조건이 회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완성하고 운영하는 조건입니다. 내규에 따라 자산의 취득에 해당하여 이사회를 해야 하는데,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