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체마
- 민사법률Q. 예약주문 날짜를 어긴 후 잠수 탔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기념일 때문에 디저트를 예약주문 했습니다. 절대 급하게 주문한 것은 아니었고 필요한 날짜보다 5일 전에 주문 했으며, 디저트집이 제가 사는 곳과 멀어 택배로 받기로 하고 이미 선입금은 다 해드렸습니다.단순히 이뻐서 주문을 한거였고 예약 주문도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발송예정이었던 음식이 금요일까지도 발송 되지 않아 연락을 드리니 어떠한 답도 받을 수 없었고, 전화 마저 꺼져있었습니다. 당장 주말에 필요한 상황이라 다른 곳에 예약응 할 수도 없어 결국 기념일은 망해버렸습니다. 너무 화 나는 마음에 어차피 전화는 꺼져있어 문자로 선입금으로 받아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신고하겠다하였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연락이 와서는 월요일에라도 버내주겠다, 서비스 많이 주겠다 하는데 이미 기념일이 지나버렸는데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거절을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버내셨습니다. 아직까지 손도 대지 않았으며, 신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환불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헌 날보다 충분히 미리 주문을 했고 바쁘더라도 언제든지 연락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여 잠수 탄게 너무 화가 나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을 받았음 좋겠는데 현재 상황으론 제가 디저트도 금액도 필요없다 한 상황에서 ㅊ판매자측에서 막무가내 다 보내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쨋든 환불 및 물건 줬으니 처벌이 어려운가요?
- 성범죄법률Q. 강간치상 형사 합의금/민사소송 질문검사가 공판 7년형을 구형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아직도 병원을 다니면서 많은 돈과 시간, 교통비를 쓰고 있는 상태인데 합의를 하더라도 8천 밑으로는 생각도 없고 차라리 그냥 감옥 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고생한거에 손해배상 청구 받고싶은거지 그걸로 인해 감형이 된다거나 하는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강간치상으로 두들겨 맞고 아직도 정신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해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병원비와 교통비, 시간을 쓸지 모르는 입장에서 저 금액도 많다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냥 합의 안하고 민사소송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민사로는 8천은 어려운건 알고 있는데 어느 방법이 더 나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들 병원비랑 약값을 생각하면 솔직히 8천까지는 합의가 어려워도 합의가 나은지 돈 앞에서 약해집니다.또한,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이때까지의 금액을 입증해야된다하는데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시간적인 부분에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잎으로 들어갈 병원비, 약값 등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무약정 폰 개통 시 알뜰폰으로 변경했을 때 단점현재 가족 결합 할인을 u+ 통해 받고 있습니다.폰 약정은 가족들마다 조금씩 몇개월씩 차이가 나며, 할인을 받아도 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가족들 다같이 마지막으로 약정 끝나는 사람 기준으로 알뜰폰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약정 끝난 사람 먼저 바꿔버리면 나머지가 요금이 많이 나와서입니다.)근데 제가 약정은 다 되었지만 나머지 가족 두명이 약정이 다 되지 않아 기다리던 중, 폰이 고장나 이번에 바꿀려고 하는데 걱정되는게 있습니다ㅠㅠ원래는 6만원대의 요금제를 쓰고 있으며, 이번에 폰을 바꿀 경우 14만원 이상 기계값 포함으로 요금이 나온답니다. 당연한거라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알뜰폰으로 할 예정이라 유플러스 요금제로 이번에 폰을 해버리면 약정 등 때문에 저혼자 알뜰폰으로 못바꿀거고 저혼자 먼저 알뜰폰 해버리자니 나머지 가족들이 요금 폭탄일거 같은데... 만약에 가족들이 저 두고 알뜰폰으로 바꿔버리면 저혼자 요금 폭탄각입니다ㅠㅠ(가족결합으로 했을 경우 14만원)찾아보니깐 u+에서 무약정이라는게 있던데 일단 기존 요금제로 무약정으로 폰을 할부로 산 다음에 몇달 동안은 요금+기계값 내고 가족들이랑 다같이 알뜰폰으로 바꿔도 되려나요?무약정이 처음이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위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불이익이라던가 위약금은 없너요??찾아보니깐 기계값은 알아서 할부로 빠져나간다해서 기계값은 문제 없응 듯한데 약정 때문에 걱정이라서요
- 민사법률Q. 강간 치상 사건 민사재판 시 손해배상 금액강간 치상 사건의 경우 민사에서 손해배상을 걸 경우 손해배상액의 적정선이 있나요?? 보통 이 정도로 한다거나요 저는 이 사건으로 많은 시간, 돈, 체력을 썼기 때문에 가해자측한테 최대한 뜯어내고 싶습니다 변호사분께서는 5천만원 선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강간 치상 사건으로 질 내부, 온 몸에 상처가 났기에 불면증 등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습니다 약 먹고 실려가기도 했구요 가해자측은 재산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제가 고생한 만큼 5천 이상으론 불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적정 금액에 관해형사 재판 첫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저는 피해자입니다. 강간 치상 사건이며, 상대측에서는 반성문 제출 등 다 인정한 상황이라 그리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 저에게 합의가 들어왔고 2천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거절을 하였고 공탁금을 걸 것 같은데 저는 엄벌탄원서 제출 예정이며, 공탁금/합의금 받을 생각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일단 저는 두달 정도 병원에 쓴 돈만 100만원이 훌쩍 넘으며, 사건 발생한 장소와 관할 모두 집과 먼 곳이며, 병원 등도 해바라기 센터와 성폭력 상담소에서 소개해준 병원 등을 다녔고 대학병원으로 가야 제판에 유리? 하다길래 대학병원으로 다녔습니다. (대학병원이기에 한번 갈 때마다 30만원씩 진료비가 들었습니다)모두 집과 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자료요청하거나 출석 요구를 할 경우 집과 멀고 버스도 별로 없어서 근처 제일 싼 모텔에서 숙박도 했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내과, 정신과 등을 다녔으며, 모두 집과 멉니다.)현재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검사나 자료 찾으러 갈 때 대기 등 경찰서 들리거나 하면 하루를 거의 버리는 셈이었고 사건 발생 후 한달 가량은 제 시간은 없고 이 사건을 위해 모든 시간을 쏟고 모텔에서 며칠을 숙박했습니다.불면증도 심했고 많이 힘든 상황이며, 당일 자료요청을 할 때가 많아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 관할 지역 내에서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요금 1만원 미만)이처럼 제가 시간, 몸, 돈 다 버려가면서 이 사건에 올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예정입니다.제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은 8천에서 1억입니다.과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초반 한달 가량은 몸, 시간, 돈 다 버렸으며,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최소 1번은 그 지역을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첫경험이었기에 저는 더욱 가해자가 괘씸합니다.많은 변호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가해자의 재산 정도는 오피스텔 전세 8800만원, 국산차 세단으로 한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 형사법률Q. 재판 시 피해자 혼자 참석할 경우 분위기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재판이 있습니다 첫 공판이고 제쪽에는 국선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 인정한 상황이라 따로 싸울 건 없겠고 굳이 사설을 쓸 필요가 있나해서 그냥 국선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다른 재판 있다고 제 재판일에 참석을 안하신다고 하십니다 혼자 가기에는 좀 무서움이 있는데 안가도 되나요? 1301 에서 문자오기론 저는 피해자로서 재판기일에 출석해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 내라는데 걍 자료같은거만 검사한테 전달하고 참석은 안해도 되나요? 가해자 마주보고 있기도 힘들어요
- 성범죄법률Q. 형사 합의금&민사 손해배상 금액 얼마가 적당한가요?강간치상으로 곧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입니다지금 병원 다니고 이때까지의 약값, 병원비, 교통비가 꽤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사건 발생한 장소가 집이랑 멀어 경찰서에서 진술이나 여러가지 방문 요청 했을 때의 교통비와 병원도 사건 발생한 곳과 가까운 곳으로 서둘러 갔기 때문에 집이랑 다 멀어 서류 떼오라 할 때마다 교통비, 현재도 대학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어 교통비, 병원비, 약값 매주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정신병원에서는 입원을 요청했으나, 아직 재판을 앞두고 많이 바쁜 상황이라 입원 거절하고 매주 상태 체크하면서 약 조절 중)가해자측에서는 합의의사가 있냐고만 제 변호사한테 물어본 상황이고 합의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현재까지도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너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지 민사까지 가서 이때까지의 든 비용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형사 합의를 할 경우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당한가요? 민사로 갈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가요??이때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경찰서에서 거의 매주를 불렀어서 저희집에서 너무 멀었고 저희집쪽으로 바꿔서 조사받기에는 동네가 좁아 그냥 그쪽으로 가는걸로 했는데 매주 부르다보니 교통비도 장난아니었고 그 다음 날에도 부르시거나 하면 고속버스도 없고 시외버스를 이용해야하는데 버스 배차간격이 넓어 근처 싼 모텔에서 숙박을 하곤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 갔다오는 날이면 하루를 그냥 날려버리는 수준이라 터미널에서 경찰서까지는 택시를 이용했구요, 병원도 산부인과, 정형외과, 정신과 등을 주기적으로 다녔구요 택시 이용했습니다(만원 이하로 요금 나옴) 한 번은 먹는 약이 너무 많아 장염을 일으켜 내과에서 링거를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이처럼 제가 시간, 돈, 몸 두달동안 다 버렸습니다정신과 두번 방문하니깐 대학병원이다보니 지금 병원비로만 100만원 넘게 썼구요 교통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외버스 요금만 정말 많이 썼습니다이와 같이 봤을 때 합의금/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또한 짧게 말씀드리면 강간치상에 저는 첫경험이었습니다 질 내부랑 몸 여기저기에 상처 또한 났습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성관계 이후 질 넓이가 많이 넓어지나요?강간으로 인해 경험 아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소 진행 중이고요... 첫경험이었는데 처녀막 잃은 것도 속상한데 관계를 가지면 질이 넓어진다해서 더 속상합니다 물론 강간 이후로 그 누구와도 한적 없는데 그래도 강제로 당한거고 해서 안에가 넓어졌을까봐 너무 속상허고 그런데... 한 번에 관계에도 넓어질까요?... 처녀였을 때와 많이 차이날까요?
- 민사법률Q. 합의서 본인이 작성 시 법적 효력합의서 작성 시 들어가야 하는 말이나 그런게 있을까요?? 합의서는 그냥 수기로 써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에 변호사한테 부탁할 경우 비용이 발생할까요? 발생 할 경우 이 비용은 어느쪽에서 내야할까요 이미 합의금은 받았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합의서 작성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최근 합의 할 일이 있었고 저희쪽 잘못으로 상대방께 합의금을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안주면 고소하겠다하여 바로 드렸고 합의서 작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돈부터 주면 해주겠다 하시곤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합의서를 안주고 있습니다 몇 번 요청 드렸지만 비쁘다는 핑계로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왔구요.. 저희쪽 잘못이라 강하게 나가기도 민망해 매번 바쁘다고 보내겠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하시는 동안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또, 합의금을 상대방측에서 좀 깎아주셔서 더욱 저자세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히 합의서 달라고 닦달 했다가 합의금 깎아준걸 다시 달라하실까봐 더욱 저자세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좋게 말씀드려야 합의서를 주실까요? 또, 합의서 작성을 약속 하고 안 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는데 이걸 좋게 말씀 드리는 방법 없을까요? 다짜고짜 사기죄에 해당한다하면 협박처럼 들릴 거 같아서요*합의서는 변호사가 쓰는 건지 본인이 쓰는 건지..? 이렇게 안주고 버틸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