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영양174
- 가압류·가처분법률Q. 추징금납무명령서 질문입니다.....9월19일까지 추징금 얼마를 납부하라고 방금 문자가 왔는데요 검찰청에현재는 자동차와 국민은행에 천만원있는거 두개가 가압류 상태고.. (경찰조사때 이미 가압류)본격적인 질문은 제가 돈이 하나도없습니다..9월19일까지 못내면 제 재산을 전부 뭐 처분하나요?제 자동차랑 국민은행 천만원을 가져가나요?거기에 제 모든계좌를 사용하지못하나요? 월급을받으려면 제 계좌하나는 있어야하는모든 제 계좌가 정지되면 저는 일을 어떻게하나요...
- 성범죄법률Q. 리그오브레전드 해킹게임계정 판매 불구속구공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일단 죄명은 정보통신망침해죄로 나오고 제가 게임해킹계정 업체를 운영했었습니다. 해킹계정 판매를 2~3년정도해서 총 3억정도를 판매수익으로 거뒀고 운영하는도중 2023년 5월13일에 저희집 압수수색당하고 경찰조사는 두번으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변호사대동없이 혼자받았습니다. 저희 지역 검찰청으로 계속 이관되고 엊그제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문자받았네요.2023년 6월27일 법원에서 결정문이온건 추징금 2억5천이나왔고 그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이관되었다가 또 이관되었다가 엊그제부로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너무 떨리고 겁나고 합니다. 일단 실형도 실형인데 벌금형과 추징금으로 판결을 받는다고하더라도 전 지금 수중에 돈이 100만원도 없는상태입니다. 공소장인가 제가 법률적인 용어를 잘모르지만 공소장은 아직안받았습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그리고 혹시 판결을받는다면 어느정도 판결을 예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