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해킹게임계정 판매 불구속구공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일단 죄명은 정보통신망침해죄로 나오고 제가 게임해킹계정 업체를 운영했었습니다. 해킹계정 판매를 2~3년정도해서 총 3억정도를 판매수익으로 거뒀고 운영하는도중 2023년 5월13일에 저희집 압수수색당하고 경찰조사는 두번으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변호사대동없이 혼자받았습니다. 저희 지역 검찰청으로 계속 이관되고 엊그제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문자받았네요.
2023년 6월27일 법원에서 결정문이온건 추징금 2억5천이나왔고 그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이관되었다가 또 이관되었다가 엊그제부로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너무 떨리고 겁나고 합니다. 일단 실형도 실형인데 벌금형과 추징금으로 판결을 받는다고하더라도 전 지금 수중에 돈이 100만원도 없는상태입니다. 공소장인가 제가 법률적인 용어를 잘모르지만 공소장은 아직안받았습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그리고 혹시 판결을받는다면 어느정도 판결을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 송달되면 형사기록 열람복사하시고 내용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다른 전과가 있는지 여부 또는 피해액 정도, 죄질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단 3억정도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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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 회복 등 조치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별도로 추징금 납부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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