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털한대벌래33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병무청에 세무조사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입니다.신규편입자교육을 들으면서 "근무시간 내 다른 영리활동을 금한다. 이를 적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당사자만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지 가족까지 실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주소지를 모를때안녕하세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그러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채무자의 직장으로 보낼 수 있을지 하여질문드립니다.직장으로 보낼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업기능요원 프리랜서 소득 어떻게 소명해야할까요?작년 12월에 편입 되어 현재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근무시간 외 영리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편입된 이후로 주말에 외주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이번에 산업기능요원 대상 교육이 있어 참석하였는데, 강사분께서 영리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대체로 작업은 근무시간 외 주말에 진행하였으나 외주 담당자는 평일에 근무하여 연락은 종종 평일에도 하였습니다.작업에 대한 보수는 업체 측에서 원천징수 후 입금받았습니다.추후 문제가 되었을 때 어찌 대응하면 좋을 지 싶어 문의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