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한콩중이251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고소시 가중사항중에 직장내괴롭힘이 적용이되나요??통상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형법은 따로 없고 행위에대해 불법하면 형사고소까지 이어진다고 알고있는데 통상모욕죄의 처벌수위에서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사항이 가중처벌이되어지는 부분이있을까요? 아니면 각각 독립적으로 보고 모욕죄에대한 부분만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장내괴롭힘 신고당했습니다 회사 징계후 형사 가능하나요??회사에서의 징계를 받기전인데 피해자가 돈을요구하면서 악용하고있는데 회사에서 징계를받고나서도 형사고소까지 또 가능하나요? 이미 징계를받고 제차 형사적으로처벌까지받게된다면 일사부제리 원칙에 안맞는게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