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한사마귀197
- 부동산·임대차법률Q. 근저당 없는 다가구주택 강제경매 시, 건물과 토지 따로 경매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주택 빌라에서 전세살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현재 전세집 건물은 집주인이 전세기간 만료된 임차인의 보증금을 못 줘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2건 걸린 상황2) 2명 중 1명이 전세금반환소송에 승소하여 최근 현재 전세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통보가 내려짐.3) 현재 건물은 근저당 및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며, 100%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 존재함4) 경매대상이 처음에 건물만 해당되었다가, 일주일만에 건물, 토지까지 경매대상으로 변경됨.(이전의 강제경매결정 취하됨)5) 건물 및 토지 소유주는 같음 (토지도 말소기준권리 해당사항 없음)6) 전체 세입자 전세보증금 >== 건물가격 인 상태입니다.(건물가격은 주변 빌라 시세 및 집주인이 과거에 매매로 내놓은 가격입니다.)7) 현재 집주인 거주지 및 다른 부동산 1채까지 가압류 걸린상태. 즉, 현재 빌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파산신청도 고려중이라 함)위와 같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소송 걸어서 강제경매개시결정 받은 사람은 왜 경매 대상을 건물 1개에서 건물+토지 2개로 바꿨을까요? (혹여, 이 사람이 변호사와 어떤 작전을 꾸미고 있는것이 아닌지... )토지만 낙찰되어서, 선순위 보증금 순서가 나중인 제가 보증금을 다 못받아도 토지낙찰자에게 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혹여나, 토지만 경매가 낙찰되어서, 임차 보증금 받는 것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가령, 토지 경매 낙찰자가 건물 세입자들을 못살게 군다든지...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건물가격을 폭락시킨다는지...)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 빌라는 100% 유찰되다 경매 취소될거라 하시던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주택인데 전입세대열람 시, 전체 세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다가구주택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지금 집주인 상황이 안좋아서 보증금 관련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경매로 넘어갈 시, 선순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발급해보고 있는데,확정일자 부여확인은 전체 새대가 조회가 되는데,전입세대열람은 자꾸 제가 살고 있는 세대밖에 열람이 안되네요;;변호사 상담 시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여러번 말해봤지만, 제가 살고있는 1세대밖에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심지어 다른 행정복지센터 2군데 모두 같은 답변...)어쩔수 없이 제가 살고 있는 세대만 확인되는 전입세대열람원 2부를 발행했네여;;변호사님도 이거 못끊어오는 사람은 처음 보신다고 하시고;;;담당 공무원한테 어떻게 말해야 빌라 전체 세대의 전입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일부에서는 집주인이 전체 세대 전입현황 확인을 막아논거라고도 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 무역경제Q. 해외 직구 구매 시, 사은품은 관세 적용인가요?위의 사진과 같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하려고 합니다.질문1) 보시면 시계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이 사은품으로 제공되는데, 이 품목들에 대해 관세가 적용되나요?대충 칼은 50달러, 시계롤은 40달러 되는 물건들입니다.2) 관세가 적용된다면, (350 + 50 + 40 + 배송비는 20$입니다.) 총 460$에 대해서 관세를 계산하면 되는건가요??또 대충 얼마정도 관세가 나올까요?3) 두번째 품목에 맥가이버 칼이 칼날이길이가 5.6cm인데, 통관시 문제없을까요?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한국투자증권에 해외주식 투자 후, 20년 뒤에 제가 산 주식이 확실하게 보장될까요?요즘 해외주식 관심이 많아져서 ETF 거래하는 거래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장기투자로 10년 ~ 20년 할 생각인데, 문득 20년뒤에 내 주식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인가에대한 불안함이 들더라구요... 질문입니다.1) 한국투자증권 (타 해외거래 주식가능한 거래소 포함)에서 15년동안 주식을 샀는데, 16년차에 회사가 망하면제 주식들은 어떻게 되는거죠? 확실하게 보장되는 건가요?(가령, 회사가 돈 없어서 개인 주식을 못 돌려준다는지...)2) 예전에 해외 복권가지고 사기친 사람들 이야기인데, 복권 구매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이트가 알고보니어차피 1등 당첨은 안나오니까 복권 자체를 안사고, 4등 5등 나왔을 때만 자기들 돈으로 매꾸면서 중간에서 복권구매금을소비자들에게 가로챘다는 내용의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그럴일 없겠지만, 만약 제가 구매한 주식들이 실제로 구매하지도 않았고 차트상, 어플상에서만 존재할 가능성이 있나요?(한국투자증권은 제가 구매한 해외주식을 실제로 어떻게 샀으며, 실존하는 자산인지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걱정이 많아서 이상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10년 15년 장기투자한다고 했을 경우 과연 주식 거래소들이 그만큼 오래 생존할 수있을 지도 모르겠고, 실물이 없으니 데이터가 날라가면 제가 15년 투자한 것 자체가 송두리째 날라가니까 이런 부분이 걱정되네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