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인데 전입세대열람 시, 전체 세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다가구주택 (빌라)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집주인 상황이 안좋아서 보증금 관련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갈 시, 선순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발급해보고 있는데,

확정일자 부여확인은 전체 새대가 조회가 되는데,

전입세대열람은 자꾸 제가 살고 있는 세대밖에 열람이 안되네요;;

변호사 상담 시 필요한 서류라고 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여러번 말해봤지만, 제가 살고있는 1세대밖에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심지어 다른 행정복지센터 2군데 모두 같은 답변...)

어쩔수 없이 제가 살고 있는 세대만 확인되는 전입세대열람원 2부를 발행했네여;;

변호사님도 이거 못끊어오는 사람은 처음 보신다고 하시고;;;

담당 공무원한테 어떻게 말해야 빌라 전체 세대의 전입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집주인이 전체 세대 전입현황 확인을 막아논거라고도 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Answer 1

다가구주택의 전입세대 열람 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열람 신청

- 해당 주택의 소유자, 임차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열람 신청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성년자 1명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아닌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열람하고자 하는 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확인한 정보는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