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쾌한동고비215
- 형사법률Q. 일사부재리 적용 예외사례???하나의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서 수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동 사건에서 조세관련 기소가 진행되면 조세에 해당하는 죄는 일사부재리원칙에서 제외되나요? 형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조세에 해당하는 내용은 경찰관 조사 및 검사측에서도 조사는 되었습니다.
- 성범죄법률Q. 일사부재리에 해당이 안될까요?배임과 횡령의 죄로 인해 판결이 종료된 사건에서 배임과 횡령 조사시 카드돌려막기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발급 내역도 조사가 되었습니다.최종 판결문에도 수익금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문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사건안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발급으로 다시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